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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대한에서 '국기모독죄'라니, 가당키나 한 일인가(후기) 자유 발언대

며칠 전 미디어펜에 게재한 제 글 "자유 대한에서 '국기모독죄'라니, 가당키나 한 일인가"에 관하여 후기를 남기고자 합니다.

먼저 세월호 시위와 태극기를 불태운 해당 청년에 대한 제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세월호 시위에 동조한 적이 없습니다.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시위를 이끈 세월호 시위 관련자들─물론 태극기를 태운 그 청년을 포함해서─모두, 이번 시위에서 어떤 폭력적 행위를 하거나 한 혐의가 입증된다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한정석 선생님을 비롯하여 제가 제기했던 문제는 '태극기 훼손 행위'에만 전적으로 초점을 맞춘 것이었지, 세월호 시위 전반에 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태극기를 태우거나 훼손하는 일이 장려될만한 일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청년이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전적으로 '저'를 위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태극기를 훼손함으로써 국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아무도 재산, 신체상의 피해를 본 바 없지만 다수를 기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이 청년이 처벌되도록 그대로 놓아둔다면, 바로 그 이유로 언젠가는 같은 이유로 제 자유도 심히 억압을 받을 것이 불을 보듯 자명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니지요, '언젠가'도 아니었습니다. 전언에 의하면 당장에 수많은 사람─애국보수─들이 미디어펜으로 수많은 항의─'항의'라고 쓰고 '협박'이라 저는 읽겠습니다─전화를 넣었고, 제 기사는 게재가 잠정 중단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다수가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게 재갈을 물린 것이지요. 제 표현의 자유도, 또 글을 게재하기로 결정했던 미디어펜의 표현의 자유도 심히 침해를 받았습니다.

애초에 '미치광이 국가주의자들'이라든지 '자유의 적들'이라든지 '독사의 자식들'이라든지 하는 표현을 썼을 땐, "내가 너무 심하게 쓰는 건가?"하는 생각도 해 보았지만. 궁극적으로─예상했던 바는 아니었지만─소위 '애국보수'라는 '분'들께서, 실력과 위력과 행동으로써 제가 옳았음을 완벽하게 입증해 주셨습니다. 이에 저는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매우 감사 드립니다.

저는 '실정법'이 존재하는 이상, 그리고 수사 기관이 해당 인사를 잡아들이겠다고 선언한 이상, '국기에 관한 죄'에 해당하는 형법 조항들이 그 청년에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법리에 따라 혐의가 입증이 된다면 재판에서 형을 선고받게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 법률 체계는 '입법을 통해 정해진 법률로 부당하게 기본권이 침해를 받았다'고 기본권 침해를 받은 피해 당사자가 헌법 소원을 통하여 구제를 받을 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국가는 실체가 없는 존재입니다. 실체가 없는 존재이니 지킬 명예도 없습니다. 오로지 존재하는 것은 자연인인 개개인들뿐입니다. 설사 양보하여 국가의 실체를 인정한다 치더라도, 태극기를 훼손하는 행위 따위로는 한 나라의 명예가 더럽혀지거나, 실추되거나 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국기를 손상시키는 행위가 그 상징을 사회를 크게 혼란스럽게 만들 것이라고 보지도 않습니다. 저는 '국기에 관한 죄'에 해당하는 조항들이 '부당하게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진영을 떠나 만일 그 청년이 부당하게 처벌을 받게 된다면, 반드시 '헌법 소원'을 통해 해당 조항들을 심판대 위로 끌고 가 주기를 바랍니다. 그 때에 저는, 해당 사항에 대해서만큼은, 그 청년에게 강력한 지지와 성원을 보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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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순종·경제진화연구회 청년위원


덧글

  • ㅁㅁ 2015/04/24 15:18 # 삭제 답글

    모욕할 의도가 있었어야 죄가 성립이 되죠. 그 말은 그 죄를 범한 자는 그러한 의도가 있었다, 즉 국기에 그러한 가치를 부여했다는 뜻이죠. 고로 별 문제 없는 사안이라 보입니다.
  • 스텔 2015/04/24 17:17 # 답글

    국가는 실체가 없는 존재입니다. 실체가 없는 존재이니 지킬 명예도 없습니다. 오로지 존재하는 것은 자연인인 개개인들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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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당신 국가관이 그럴 뿐이고요.
  • 산마로 2015/04/24 21:36 # 삭제

    그 국가관이 옳으니 따라야 하는 것이죠.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 이유를 설득력 있게 쓰면 됩니다. 자기 국가관이 다르다고 말한들 그 국가관을 남들에게도 강제해야 할 이유는 되지 못합니다.
  • 에이알 2015/04/24 18:01 # 답글

    개인적으론 국기모독죄를 적용할정도의 국가라면 그 국가의 가치는 별볼일 없는것이 아닐련지 하는 생각이듭니다
  • 2015/04/24 20:17 # 삭제 답글

    실체가 없어 지킬 명예도 없는 존재를 위해 독립 운동한 사람들 병신 만드는 글
    대한민국 필요없죠 대일본제국의 2등시민으로 살아도 충분한데 말이에요
  • 천조국만세 2015/04/24 20:44 # 삭제

    대한민국 독립은 천조국이 시켜줬지요. 천조국을 떠받드세요.
  • 나인테일 2015/04/24 20:34 # 답글

    개인이 국기 좀 태운다고 그렇게 풀발기 하시는 그 분들은 중력 체험하신 전직 대통령은 왜 그리 몇 년을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자기네들이 조롱의 성역을 없앴으면 그 잣대는 좀 남들도 지키게 해 줘야지요.
  • 2015/04/24 20:36 # 삭제

    사이다
  • 루나루아 2015/04/24 21:02 #

    아 이거 동감.
  • 산마로 2015/04/24 21:33 # 삭제

    대통령 조롱과 태극기 조롱은 같은 선에서 취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국민의 종과 국가의 상징은 급이 몇 차원은 다릅니다.
  • 나인테일 2015/04/24 21:37 #

    사람 목숨보다 상징이 더 중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북으로 가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거기야말로 수령 아이템 결사옹위 하다 하나 밖에 없는 목숨 날려먹으면 업적인증 해 주는 동네 아니겠습니까.
  • 나님이시다. 2015/04/24 21:57 # 삭제

    병신같은 논리 다 보겠네. 개인에 대한 조롱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이나 해당하는 죄목으로 처벌하면 되는 거고 국기나 국장에 대한 건 그에 대한 걸로 처벌하면 되지 개인에 대한 조롱이 받아들여지는 풍토니 국기나 국장에 대한 조롱도 허하라? 그럼 똑같이 개인한테 공공장소에서 욕해도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자고 하던가. 지금 골방에서 태극기 태운 걸로 지금 뭐라고 하는 줄 아나. 이걸 사이다니 뭐니 좋다고 하는 것들이나 제대로 된 논리도 없으면서 북으로 가는 거 추천 이 지랄하는 놈이나.
  • 산마로 2015/04/24 23:19 # 삭제

    나인테일// 누가 전직 대통령 죽였습니까? 죽였으면 죽인 사람이 처벌받으면 그만이죠. 전직 대통령은 명예가 생명이어서 조롱받았기 때문에 죽기라도 했나 봅니다. 물론 사람 목숨이 상징보다 중요하죠. 그런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사람 목숨과 대등한 겁니까? 그러니까 님의 머리 속에서는 고인이 된 전직 대통령의 명예는 사람 목숨만큼 중하다 이거군요? 님이야말로 북한으로 날아가시는 게 좋겠는데요.
  • 욕질할꺼면 꺼져 2015/04/24 23:32 # 삭제

    지박령 트롤ㅋ
  • 김룬아 2015/04/24 23:52 #

    돌아가신 전직 대통령의 명예와. 국가의 명예가 같을 수는 없죠.
    그걸 같은 가치로 두는 사람이라면 옛저녁에 죽어 자빠진 김일성, 김정일을 국가와 같이 숭배하고 맹신하는 부카니스탄과 다를게 어디있겠나요.

    전 대통령을 조롱할 자유와 국가를 조롱할 수 있는 자유는 어디까지나 다른 문제입니다.
  • 나인테일 2015/04/25 03:06 #

    누가 같다고 했습니까? 죽은 대통령 조롱하는 것도 갈 데까지 가는데 그게 국가에 대해서라고 왜 브레이크가 걸려야 되냐 이거지요. 레벨이 다르다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어째서요. 한국이 규정하는 표현의 자유에 국가는 조롱하지 말라고 되어 있나요? 그럼 엽전이니 헬조센이니 다이나믹 코리아 네이놈 화이팅이니 하는 말도 쓰면 범죄라고 해야겠네요.

    그런 식으로 국보법 찬양고무나 특정인 명예훼손도 아닌데 이거 안 된다 저거 안 된다 입단속 해 대기 시작하면 한국 인터넷 문 닫아야 될겁니다. 당장 언론에 제대로 찍힌 모 커뮤니티부터 목숨이 위태롭겠네요. 물론 저는 그런 식으로 가는거 반대하지만요.
  • 김룬아 2015/04/25 08:27 #

    조롱의 성역이니 애초에 같은 선상에 올려두고 비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태국기를 태우는게 표현의 자유라....

    그럼 대체 어디까지 표현의 자유로 간주하시려나요
    길거리에서 바지 내리고 똥싸는것도 그럼 표현의 자유로 보실 수 있겠네요. 아니, 개인의 배변의 자유를 침해하니까 이것도 위헌인가?

    게다가 애초에 태극기를 태우는 것이 불법인 이유는 이것이 표현의 자유에서 법률로서 금하고 있는 성역이라서가 아니라 현재 대한민국에서 태극기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상징적 의의가 크기 때문입니다. 헌법 전문에 나오듯이 삼일운동과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고 명시해 두었기 때문이죠. 단순히 인터넷에서 국가를 까는 것과 태극기를 불태우는건 다른 문제입니다
  • 푸른닻 2015/04/25 08:25 #

    태극기를 훼손하는 행위와 길거리에 똥을 싸는 행위는 다릅니다. 전자는 자기 소유의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이지만 후자는 남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행위이지요. 태극기 훼손이 처벌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언제나 남의 태극기를 훼손했을 때입니다. 그것도 국기에 관한 죄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 아니고 재물손괴죄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정도가 미미하다면 사실 형사로 갈 것도 없이 물어주고 말면 될 것입니다.
  • 푸른닻 2015/04/25 09:09 #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선언하는 부분이지 태극기의 정통성을 선언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국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 바, 거의 그럴 일은 없겠지만, 해당 대통령령을 개정함으로써 충분히 바꿀 수 있는 사안입니다.

    태극기에 관한 역사성 부분은 개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즉, 그것은 주관적 의미부여에 불과해서, 객관적으로 검토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태극기를 보면서도 주역을 떠올리며 '미신적 의미부여'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 ㅂㅂㅂㄱ 2015/04/25 12:35 # 삭제

    욕하고 3초 전에 지우면 된다는 놈 수준이 딱 이거지 ㅋㅋㅋㅌ
  • 퍽인곪아 2015/04/25 12:49 #

    시발 지금 국기를 불태운게 조롱 차원이야? 노무현 묘소가서 불태우기라도 했냐고? 뭔 병신같은 논조야
  • 나인테일 2015/04/25 14:48 #

    퍽인곪아/ 남의 태극기 불태운건 잘못 맞네요. 원래는 경찰 것이었다고 하니.
    저도 그래서 절도나 방화 관련 법률을 적용하는건 반대하지 않습니다.

    노짜응의 작은(웃음) 비석 묘지에 어떤 애국열사께서 인화물질을 투척한다고 해도 역시 딱히 그런 법률 이외에 적용할 처벌 방법이 있을 것 같진 않네요.
  • Megane 2015/04/24 20:54 # 답글

    기업은 실체가 없는 존재이지만 법인이라는 인격이 있는 걸 모르십니까?
    국가에도 국격이란 게 있습니다. 이건 인격을 가진 공동체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아나키스트???
    국가라는 게 그렇게 실체가 없는거였나요? 뭔가 덧붙이시려다가 오히려 너무 나가신 거 같은데, 차라리 이 글은 안 쓰는 게 더 나았을 듯 합니다만.
  • 나인테일 2015/04/24 21:58 #

    국정원에서 그 논리로 박원순 고소했다가 국가(국가기관)는 명예훼손 고소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재판부의 핀잔만 듣고 데꿀을 한 판례가 이미 존재하지요. 서울시장 이전부터 박원순은 국정원의 천적이었지요.

    심지어 518관련으로 개드립을 시전한 지만원에 대해서도 유족 개개인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이 기각되기도 했고요.

    불특정 다수에 대한 명예를 대한민국 법은 그리 쉽게 지켜주지 않는 것이 추세인 모양이더군오.
  • ㅇㅅㅇ 2015/04/24 22:00 # 삭제

    국가의 실체=명예훼손 고소의 주체가 되는군요.

    대단하십니다.
  • 나인테일 2015/04/24 22:14 #

    그럼 국가가 뭔데요. 신이 내려준 신성한 도그마 같은건가요?

    인민재판 할 것이 아니면 이 경우엔 국가의 개념을 국가기관으로 한정할 수 밖에 없잖아요. 고소의 주체가 4800만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말이죠.
  • ㅇㅅㅇ 2015/04/24 22:14 # 삭제

    그럼 님 말대로는 5,18유족회는 실체가 없는 집단임?

    너 님은 비유가 적절하지 않다는 말인데요. 그리고 신이 내려주신 도그마 아닌데요 ^^

    그리고 법원 판결이 국가의 명예훼손의 고소의 주체가 될수 없다는게 국가의 실체를 부정한다고 보시나요? 그 사법부 역시 국가기관입니다 ^^
  • 나인테일 2015/04/24 22:19 #

    아니 내가 언제 국가의 실체가 없다고 했어요. 국가 기관에 대한 명예훼손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거죠. 가끔 과태료 통지서를 경찰서에서 받는데 이런 실체는 제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부정을 하거나 말거나 과태료는 반드시 내야 하는 것이기에 국가 공권력은 지금도 저 개인에게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단지 그것 뿐이에요.

    국가가 가지지 않은 권리를 개인에게 행사해서는 안 된다. 그냥 그것 뿐이죠.
  • 나인테일 2015/04/24 22:21 #

    그리고 유족회 건은... 그냥 관련 기사를 검색해 보시는게 빠를겁니다. 너무 포괄적인 주장에 일일이 명예훼손을 다 적용해 주는건 518유족이던 세월호 유족이던 안 된다는거 뿐이죠.
  • ㅇㅅㅇ 2015/04/24 22:28 # 삭제

    국가기관에 대한 명예훼손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 라고 하시는데
    제가 제대로 판례를 본건지는 모르겟지만서도 국가기관이라고 명예훼손의 처벌대상이 아닌게 아니고 그 명예훼손으로 볼것인지가 굉장히 까다로운거죠. 일전의 광우병 피디수첩건을 보니 단어 한마디 한마디 까지 적시하며 이런식으로 말햇으니 아니다. 라고 할정도니까요. 국가가 가지지 않은 권리를 행사하는게 아니예요.

    그리고 본 포스팅의 글은 국가는 실체가 없다는 분이신데 아주 동감 일색이시네요
  • 나인테일 2015/04/24 22:40 #

    판결문에 따르면

    "국가는 원칙적으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자로서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

    무려 "원칙"이라는군요. 박원순은 따져보고 말고 할 것도 없이 아무 증거도 없이 국정원 저격샷을 날렸습니다만 재판 결과가 이 따위로 나왔죠. (....)

    그리고 이 야바위에 당한 국정원도 이후에 박원순 쪽에 증거 부족한 기소를 했는데 이번엔 국정원이 지옥을 보고 왔죠;;;

    개인과 국가기관에 대한 차별대우가 대충 이렇습니다.
  • ㅇㅅㅇ 2015/04/24 22:41 # 삭제

    그게 대법원 판례가 아닌걸로 알고있는데요

    http://news.donga.com/3/all/20120412/45458774/1
  • 나인테일 2015/04/24 22:45 #

    아 그게 그렇게 되는군요. 오류 지적 감사합니다.
  • ㅇㅅㅇ 2015/04/24 20:55 # 삭제 답글

    뭐 대한민국 무슨 필요있겠습니까? 민주화와 독립을 위해 목숨 바친분들은 그냥 개인이 좋아서 한거죠. 국가보다는 개인 아니겠습니까?

    국가권력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데 도대체 헌법은 왜 커트라인으로 잡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유주의자의 커트라인은 헌법까지이며 그 선을 넘으면 아나키스트인건지요?

    그 헌법또한 국가가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내용도 가지고 있는데 문제 아니겠습니까
  • ㅇㅅㅇ 2015/04/24 21:03 # 삭제 답글

    그리고 글을 쓰신곳이 자칭 "애국보수"들이 즐겨 보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 글을 자칭 "깨어있는시민"들이 많은 곳에다 적어도 반응이 그리 크게 다르지 않을겁니다.

    결국은 민주화운동하신분들도 까는 글이니까요 ^^ 파시즘 운운하지 마시고

    본인이 생각이 절대 다수와 다르다고 그 절대다수가 파시즘이 아닙니다
  • 푸른닻 2015/04/25 01:20 #

    이 글에는 답변을 해야하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좌익 세력도 굉장히 전체주의, 파쇼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파시즘은 우익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박순종 드림.
  • Mediocris 2015/04/24 21:21 # 답글

    어설픈 데리다의 환생이다. '국가'라는 단어는 실체가 없다? 그래서 국가의 상징인 태극기는 태워도 된다? 조루한 지식은 논박의 불가능성과 비례하지만, 뻔뻔함은 그것을 논리의 견고성으로 착각한다. 국가가 실체가 없다면 '자유'는 실체가 있나? '태극기를 태워도 된다'는 행위의 정당성이 어떻게 실체 없는 '자유'의 이름으로 작용할 수 있나? ‘국가’라는 단어가 어떻게 강제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정치학 기본서부터 읽고 글을 쓰기 바란다. 굳이 아리스토텔레스나 헤겔에서 시작하여 라스키나 헤이우드를 읽으라고 권하고 싶지는 않다.

    "자유주의는 무정부주의가 아니며 그것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자유주의자는 강제력이 없으면 사회의 존립이 위태로워진다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사회의 전 구조가 그 구성원의 일부에 의해 끊임없이 위협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평화로운 인간활동을 보장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제반 법칙이 힘을 사용할 수 있다는 위협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사실 역시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 타인의 생명이나 건강, 개인적 자유나 사유재산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이 사회생활의 여러 규칙에 순순히 따르도록 강제력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자유주의가 국가의 기능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즉 재산의 자유와 평화의 보호가 그것이다.(Liberalism is not anarchism, nor has it anything whatsoever to do with anarchism. The liberal understands quite clearly that without resort to compulsion, the existence of society would be endangered and that behind the rules of conduct whose observance is necessary to assure peaceful human cooperation must stand the threat of force if the whole edifice of society is not to be continually at the mercy of any one of its members. One must be in a position to compel the person who will not respect the lives, health, personal freedom, or private property of others to acquiesce in the rules of life in society. This is the function that the liberal doctrine assigns to the state: the protection of property, liberty, and peace.)"

    하이에크와 대비되는 진화론적 인식론에 기반하여 경제적 자유를 옹호했지만, 국가의 존재와 강제력을 인정한 루드비히 폰 미제스의 말이다.
  • 산마로 2015/04/24 21:35 # 삭제

    자유주의는 무정부주의가 아니지만 국가주의도 아니라서 국기 훼손을 처벌하는 실정법에 찬성할 이유가 없습니다. 인용된 미제스 글 어디에도 국가의 기능 외에 국가의 신성성을 인정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 Mediocris 2015/04/24 22:03 #

    허수아비 오류, 욱하고 올라오네. 인용 어디에서 국가의 신성성이 읽혀요?
  • 산마로 2015/04/24 23:22 # 삭제

    국가의 신성성이 없다면 당연히 국기에 대한 법적 처벌도 성립하지 않죠. 허수아비 치는 건 그쪽입니다만. 국가의 기능과 강제력을 인정하는 게 국가의 실체성을 인정하는 것도 아닐뿐더러 더욱이나 국기 훼손 처벌법을 뒷받침하지도 않습니다.
  • Mediocris 2015/04/25 09:47 #

    인용 어디에도 없는 '국가의 신성성'에 기초하여 태극기 훼손을 처벌할 것을 주장한 것처럼 오도한다. 그러므로 허수아비의 오류에 의한 허언이다. 돈키호테의 풍차다. 반복하지만, 인용한 댓글 어디에도 국가의 신성성 때문에 실정법 위반을 처벌해야 한다고 말한 적 없다. 국가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위험한 주장보다 표현의 자유 쪽을 강조하는 쪽이 훨씬 설득력이 클 덴데 굳이 근본을 건드리려는 이유가 뭔지 자못 궁금하다.

    표스팅은 국가라는 단어 자체가 실체가 없다는 데리다적 주장을 펴고 있지만, 댁의 댓글은 기능과 강제력이 없으면 신성성조차 없는 국가라는 없는 소리를 지어낸다. 논의가 천박해질까 자제했지만, '국가'라는 단어의 실체가 없다면, 광화문 충무공 동상 아래서 '충무공' 영정을 불태워도 된다. 독립투사는 실체 없는 국가를 위해 싸운 망상증 환자다. 노란리본 위에 오줌 갈기는 행위예술은 어떨까? 교회 앞에서 십자가 불태우는 것은?

    국가 구성원들은 국가에게 굳이 신성성까지 요구하진 않는다. 임진왜란 때도 그랬고, 6.25동란 때도 그랬다. 국가의 기능에 외면당하던 천민 중에는 왜군에 길을 안내하던 자도 없지 않았지만, 양반에게 쥐어짜이던 노비조차 전투에 참가했다. 대통령이 먼저 도망가도 무명병사로 인민군과 싸운다. 광복을 위해 싸우다가 실체 없는 국가에 의해 인민군으로 바뀐 인원이 몇개 사단이다. 그러므로 '태극기 휘날리며'라는 태극기라는 상징에 인간행위의 모순과 극단이 노출되는 아리송한 영화도 나온다.

    가능성은 낮지만, 산마로가 그 인민군들의 조국 한복판에서 인공기를 태우면 어떻게 될까? 똑똑한 사람이니 폭력구조인 국가를 부정한 당 우선 조직체 사회(?)에서 인공기쯤이야 태워도 되지 않느냐고 항변할 수 있지 않을까? 과하면 모자람만 못하다. 알량한 지식으로, 현충일에는 조기 걸고, 5월에는 소득세 확정신고 하러 가야 하는 나를 비롯한 수많은 갑남을녀들을 너무 초라하게 만들지 않길 바란다. 우리는 로봇이 아니다.
  • 2015/04/25 09:40 # 삭제

    국가는 신성하지 않습니다
  • Mediocris 2015/04/25 09:49 #

    국가는 신성하지 않다. 억지로 국가의 신성성을 읽으려는 자가 문제다.
  • 엽기당주 2015/04/25 11:15 #

    국가의 신성성을 도대체 어떻게 저 문장에서 읽을수 있죠? 자유주의는 무정부주의가 아니라는 사상의 확대해석의 오류를 지적하는 문장으로 읽히는데요.

    산마로라는 양반은 뭔가 선비같은 소리를 하는데 텍스트를 확증편항적으로 읽는 아주 안좋은 습관이 있으신분 같습니다요. 껄껄.
  • 산마로 2015/04/25 12:23 # 삭제

    첫째, 그래서 국기 모독을 법적 처벌해야 한다는 겁니까? 말아야 한다는 겁니까? 국가의 실체성을 인정하기 전에 이게 논제였으니 그거부터 따지죠.

    둘째, 밑에도 썼듯이 국가의 힘을 보고 국가가 실체라고 믿는 것은 국가의 구성원 다수가 국가의 가치에 대한 믿음을 잃게 되는 경우를 가정해보면 설득력을 잃게 됩니다. 구성원 다수가 국가에 대한 믿음을 잃게 되면 그 즉시 국가는 아무 힘도 기능도 없어집니다. 국가가 휘두르는 힘이란 건 알고 보면 국가에 대한 믿음을 가진 개인들의 힘인 거죠. 국가의 실체성이란 개인의 실체성에 의존하는 2차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국가는 사람들의 믿음일 뿐이고 국가의 힘과 기능은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힘일 뿐이죠. 이 때 국가를 실체로 착각하게 되면 개인들보다 국가가 먼저라는 국가주의의 싹이 자라납니다. 개인이 더 잘살기 위해 필요하다고 가정한 가상의 것이 개인보다 우선하거나 독립되어 존재하는 실체라고 믿은 사람들의 말로가 무엇인지는 역사가 증명합니다.
  • Fritz 2015/07/20 12:12 # 삭제

    '재산과 자유의 보호'라는 구절에서 '태극기라는 사유재산을 훼손할 자유를 보장한다'는 문장이 연상됩니다. 미제스는 국기를, 오직 개인의 재화로 교환한 무기물로 인식했을 것입니다.
  • 지나가는 이 2015/04/24 22:44 # 삭제 답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국기 태웠다고 형벌로 다스리겠다는 분들을 보면, 깃발 지킨답시고 목숨도 바칠 정도로 진지열매를 드신 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창작물에서 그런 장면을 보면 전율이 일면서 눈물이라도 나오나 봅니다.

    국기를 태운 짓은 법이 아닌 구성원들의 윤리의 영역에서 다뤄야 할 일이죠.

  • Megane 2015/04/24 22:50 # 답글

    국가는 실체가 없는 존재입니다. 실체가 없는 존재이니 지킬 명예도 없습니다. 오로지 존재하는 것은 자연인인 개개인들뿐입니다. 설사 양보하여 국가의 실체를 인정한다 치더라도, 태극기를 훼손하는 행위 따위로는 한 나라의 명예가 더럽혀지거나, 실추되거나 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국기를 손상시키는 행위가 그 상징을 사회를 크게 혼란스럽게 만들 것이라고 보지도 않습니다. ;

    이 부분은 문제의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실체가 없는 존재라 함은 이념적인 망상이고 실제로 국가는 영토, 영해, 영공이 존재하고 해당 국민들의 주권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그에 해당하는 상징적 문양들이 새겨진 표현의 도구들을 훼손하는 것은 법적으로 어떻게 따질지는 사법부의 문제이고, 국민 감정상 태극기를 태우는 것은 국민 다수의 공분을 살 수 있고, 그 실체가 없다고 말하는 외국인들의 눈에 자국의 국기를 태워도 괜찮은 나라라는 이미지를 심어줄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가 믿는 것 외에는 파시즘이라는 태도 역시도 문제가 있습니다.
    게다가 국민적인 법감정이라는 부분도 무시할 수가 없는데 말입니다.
    솔직히 본문의 포스팅은 너무 국가라는 개념을 무시한 게 아닙니까?
    국가의 신성성? 대한민국이 무슨 신정주의 국가입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국가를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것이 국기이고 그것이 자국민의 손에 의해 불탄다는 건 국격이 떨어짐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걸 파시즘이라고 한다면, 목숨처럼 태극기를 아끼며 독립운동을 한 조상들은 대체 뭐며, 자기들의 이익을 뒤로 하고 6.25 전후의 애국지사들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뭔 짓을 하든 법대로 하라는 논리는 더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걸 파시즘이라고 하는 것도 웃긴 거 아닙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건 맞지만 그에 걸맞는 국민의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산마로 2015/04/24 23:27 # 삭제

    실체가 없는 존재라고 해서 이념적인 망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수가 믿는 이념은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힘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실체라는 증거는 될 수 없는데 그 힘은 알고 보면 믿음을 지닌 개인들이 휘두르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가치를 아무도 믿지 않거나 소수만이 믿게 되면 대한민국은 그날로 모든 힘을 잃습니다. 대한민국이란 실체가 있어서 사람들이 그 실체를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믿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있게 되는 것임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시죠.
  • Megane 2015/04/24 23:29 #

    산마로님 댓글에 공감합니다.
  • 김룬아 2015/04/24 23:54 # 답글

    자유와 방종은 다른거죠. 국격이 어떻건 신성성이 어떻건간에 개인의 자유와 양심이 그렇게 중요한 가치라면

    똥 마려우면 길거리 아무데나 똥싸는것도 자유에 맡겨야하겠네요. 경범죄로 처벌하려고 하면 개인의 자유 침해가 되겠고요. 태극기를 불태우는걸 처벌하는건 국격의 훼손이라던지 국가의 신성성같은 가치를 논하기 전에 그것이 마땅히 대한민국에서 지켜지는 윤리적인 가치이고 나아가서 법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왜 법도인지는 헌법 전문에 이미 명시하고 있지요
    대한민국의 헌법은 삼일운동과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기 때문에
    태극기의 역사적이고 상징적인 의의는 우리나라에서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입니다
  • 나인테일 2015/04/25 07:42 #

    윤리를 법으로 관리하는게 말이 되나요. 현대 주류 법률 체계 중 윤리를 법으로 엮는데 열을 올리는 법 체계가 있으니 우린 그걸 "샤리아"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린 이런 법을 원하는게 아니죠. 간통죄가 괜히 위헌 먹고 폐지된게 아닙니다. 일반적인 교양을 갖춘 한국인이 굳이 태극기 방화범을 법으로 처벌하지 않아도 병신을 병신이라고 인식할 지성이 없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참고로 태극기 방화에 대해 공공장소에서 위험한 일을 했다던가 폐기물 처리 방식의 문제로 처벌한다면 그건 납득할 수 있겠죠.
  • MoGo 2015/04/25 12:01 #

    국기에 대한 모욕는 윤리의 영역일 뿐이라 주장하는 것은 나인테일 씨 개인의 의견일 뿐입니다.
  • 산마로 2015/04/24 23:40 # 삭제 답글

    난 본문을 '실정법으로 국기모독을 처벌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읽었으며 여기 동의합니다. 동시에 국기모독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행위라는 데도 동의합니다. 특정 집권세력이 아니라 국가 자체에 대한 모독은 국가를 가치 있게 여기는 공동체 구성원들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적 처벌에 반대하는 이유는, 도덕적으로 비난받아야 할 일이 다 법적 처벌의 대상이라고 보는 것은 국가 권력 남용이고 개인 자유의 침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국기 모독이 국민의 종(그가 설마 고인이라 해도)에 대한 모독과는 비교할 수 없이 더 추잡한 행위임에도 현존하는 긴급한 기본권 침해라기에는 무리입니다. 정당하지 못한 이유로 타인을 모욕하는 것을 다 형사처벌하는 것은 그로 인해 얻게 되는 유익함보다 자유에 대한 위협이라는 해로움이 더 큽니다.
  • 武究天尊 2015/04/25 00:07 # 답글

    자유주의자 사이에서도 마약규제 찬반 나뉘는것처럼 이것도 비슷하게 보면 되지않나 싶음. 그리고 특정 인물을 국가의 상징으로 여기고 신성시 하는게 더 북한스러운데.ㅋㅋ
  • 2015/04/25 01:28 # 삭제 답글

    '미치광이 국가주의자들'
    '자유의 적들'
    '독사의 자식들'

    언어폭력은 쥔장이 먼저 시작했군

    자기는 이렇듯 아무 생각없이 폭력을 휘둘러 놓고 좋은 소리 듣길 원하면 좀 뻔뻔한것 아닌가?
  • 2015/04/25 01:32 # 삭제 답글

    그리고 쥔장 이야기대로 실정법에 어긋나는 협박을 받았으면 당연 자신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당국에 신고하고 보호 받을 생각을 해야지 자기가 옳다고 믿고 쓴 글을 자발적으로 접어 놓고 핍박 받았네 하면 되나?

    그정도로 말랑말랑한 신념이면 개나 주시는게...

    이게 무슨 어린애 칭얼거리는 소리도 아니고 어른 맞나?
  • ㅇㅇ 2015/04/25 01:40 # 삭제 답글

    태극기를 불태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될지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결정해야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처벌받아야되지 않아야된다라고 주장하셔도 된다고는 생각하지만, 자신의 생각이 옳으니 따르라는 식의 글은 좀 마음에 안드는것 같습니다. 어디까지나 공동체 구성원들이 결정해야될 문제지 특정 개인이 판단할 문제는 아닌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독선적으로 보이네요. 이게 과연 자유주의인지 자유주의를 빙자한 사적선인지 생각해볼 정도로요. 어그로 끌만한 단어를 쓴뒤에 어그로 끌렸다고 어그로 끌만한 단어를 쓴것에 대해서 스스로 면죄부를 주는것만 봐도요.
  • 푸른닻 2015/04/25 02:14 #

    비난하는 데까지는 자유입니다. 하지만 '국가 기관'은 강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가 개입해서 처벌을 하겠다고 한다거나, 그러한 처벌 조항이 존재해도 좋다는 주장하는 데에는 반대합니다. 국가가 개개인의 모든 윤리 도덕 문제에 시시콜콜 개입해 온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국가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국가가 종교를 자처해서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근대 국가가 아니지요.

    흰 바탕 종이나 천에 태극 문양 그려 넣고 4괘만 그려 넣으면 거기에 민족의 얼이 깃들고 혼이 깃들고 그렇습니까? 부적입니까? 아, 태극도 4괘도 이제 생각해 보니, MADE IN CHINA로군요! 어떤 문양이나 상징을 그려 넣는다고 거기에 신비한 힘이 깃든다고 생각하는 것은 '주술적' 발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직 계몽이 안 되었다는 반증일 테지요.

    저 개인적으로는 아직 한국에는 '근대적 세계관'을 가진 '계몽된 시민'들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문명의 이기를 누린다 하더라도 '계몽된 시민'이 아닌 이상 그 이는 고대를 살고 있는 자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박순종 드림.
  • ㅇㅇ 2015/04/25 10:20 # 삭제

    저 또한 태극기 불태우는것에 대해 법적처벌하는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긴 합니다만, 제가 거부감을 가지는 지점은 반대안하는 사람을 다 계몽의 대상으로 보는 점 같습니다.

    태극기를 의미없다고 볼 수 도 있겠지만, 국가 민족 공동체의 상징으로서 소중히 여기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생각에 의해 태극기를 법적 보호의 대상에 두자고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 문제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태극기를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 정해질 문제이고, 그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내는 것은 좋으나 상대방을 계몽의 대상으로 보는 건 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님의 주장의 내용은 자유주의에 대한것 같지만 주장의 방식은 파시스트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태극기를 신성시하여 훼손시 무조건 처벌해야된다는 입장과 방향만 달라보입니다. 왜 우리는 태극기에 대해 당신의 생각에 따르지 않으면 고대인이 되어야됩니까?
  • 엑스트라 2015/04/25 01:42 # 답글

    그만큼 얼마나 심각했는데......죄없는 학생들이 죽었는데 우리의 한심한 대응책을 보면 저게 나와도 할망이 없더군요...
  • 2015/04/25 01:53 # 삭제 답글

    비난하는 데까지는 자유입니다. 하지만 '국가 기관'은 강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가 개입해서 처벌을 하겠다고 한다거나, 그러한 처벌 조항이 존재해도 좋다는 주장하는 데에는 반대합니다. 국가가 개개인의 모든 윤리 도덕 문제에 시시콜콜 개입해 온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국가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국가가 종교를 자처해서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근대 국가가 아니지요.

    흰 바탕 종이나 천에 태극 문양 그려 넣고 4괘만 그려 넣으면 거기에 민족의 얼이 깃들고 혼이 깃들고 그렇습니까? 부적입니까? 아, 태극도 4괘도 이제 생각해 보니, MADE IN CHINA로구요! 어떤 문양이나 상징을 그려 넣는다고 거기에 신비한 힘이 깃든다고 생각하는 것은 '주술적' 발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직 계몽이 안 되었다는 반증일 테지요.

    저 개인적으로는 아직 한국에는 '근대적 세계관'을 가진 '계몽된 시민'들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문명의 이기를 누린다 하더라도 '계몽된 시민'이 아닌 이상 그 이는 고대를 살고 있는 자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박순종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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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친구 되게 좀 위험한듯.

    왠지 선민의식이 있는 듯

  • 2015/04/25 06:11 # 삭제

    골방철학의 전형;
  • 엽기당주 2015/04/25 11:33 # 답글

    그러니까 욱일승천기나 하켄크로이츠같은 문장에 왜들 그리 흥분들 하시나 모르겠습니다. 진보여러분들. :)
  • 푸른닻 2015/04/25 12:06 #

    여기는 자유주의(libertarianism) 연구 그룹인 '푸른닻'의 블로그입니다. 좌익 아닙니다.
  • 산마로 2015/04/25 12:15 # 삭제

    욱일기나 하켄크로이츠 사용에 대한 법적 처벌은 반대합니다.
  • 엽기당주 2015/04/25 12:44 #

    산마로 / 님의 의견을 듣고 네오나치와 일본극우들이 매우 좋아할걸 생각하니 흐뭇하시겟습니다.
  • MoGo 2015/04/25 12:03 # 답글

    전 글에서도 느꼈지만 은근 선비 기질이 있으신 듯. 하기사 계몽이라는 미몽에 빠져 랜선회초리질 하시는 양반들이 어느 한 부류에 국한되어 있으시진 않으니까요.
  • MoGo 2015/04/25 12:46 # 답글

    그토록 자유주의를 목놓아 부르짖는 분이니 헌법 23조가 얼마나 눈엣가시이시겠어요? 깔깔깔.
  • gleegum 2015/04/25 14:04 # 답글

    표현의 자유를 국가가 부당하게 침해하려고 하니 여기에 저항하겠다
    이런 이념적 입장을 철저하게 옹호하는건 좋은데

    교학사교과서 옹호하는 광고를 실을정도로 뉴라이트나 올드라이트랑 친화적이신분이
    세월호시위 참가자의 태극기난동을 옹호하게 되는걸 보니 참 아스트랄합니다

    사실 이렇게 논리적으로 하나의 가치나 원칙을 옹호하기 위해 정략적이고 군사적인 진영논리에 속박 안되는게 맞긴한데

    막상 이렇게 그 현장을 보니까 참 기이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 푸른닻 2015/04/26 20:21 #

    "세월호시위 참가자의 태극기난동을 옹호하게 되는걸 보니"라고 하셨는데, 저는 본문에서 "저는 단 한 번도 세월호 시위에 동조한 적이 없습니다.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시위를 이끈 세월호 시위 관련자들─물론 태극기를 태운 그 청년을 포함해서─모두, 이번 시위에서 어떤 폭력적 행위를 하거나 한 혐의가 입증된다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디가 옹호로 해석될 수 있는지 반론 주세요.
  • gleegum 2015/04/26 21:17 #

    아 폭력시위를 님이 옹호했다는말은 아니었습니다
    말장난이나 비꼬는거 아니고요
    태극기 태우기의 행위만큼은 접점을 인정해버린 꼴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었습니다.
  • exnoy 2015/04/25 14:42 # 답글

    애초에 '미치광이 국가주의자들'이라든지 '자유의 적들'이라든지 '독사의 자식들'이라든지 하는 표현을 썼을 땐, "내가 너무 심하게 쓰는 건가?"하는 생각도 해 보았지만. 궁극적으로─예상했던 바는 아니었지만─소위 '애국보수'라는 '분'들께서, 실력과 위력과 행동으로써 제가 옳았음을 완벽하게 입증해 주셨습니다. 이에 저는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매우 감사 드립니다.
    ->??????????? 먼저 도발해 놓고 상대가 욕하니까 자기가 옳았다고요?
  • 잠꾸러기 2015/04/25 17:03 # 답글

    기본권의 향유자가 명예권이 있고 국가는 기본권의 수범자이기때문에 명예권 개념이 성립하지 않을 뿐 국가의 실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삼성이란 회사는 법인이고 이는 법적 실체가 있는거죠. 삼성 나와~ 라고 한다고 이건희가 걸어나오지도 않고 삼성직원이 나오는건 아니죠. 하지만 삼성은 실체가 있는거죠.

    국가의 구성원은 다양한 생각을 가질수 있으며 개인의 단위에서 타인에게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이런 다양성이 민주주의인데 주인장의 국가관은 어떤 사람에겐 전혀 공감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반감을 살수 있죠. 이런식의 수많은 사람들의 호불호를 통한 갈등을 막으려면 국가단위의 합의된 규칙이 필요합니다. 그런면에서 국기 소각맨은 실정법 위반이 맞는거죠.
    만약 그래도 국기는 헝겊이며 국가는 실체가 없다는걸 사람들 사이에 확산시키고 싶으면 켐페인을 벌인다던지 헌법제정운동을 벌인다던지 유무형의 노력을 하면 됩니다. 민주국가니까 표현의 자유를 이용해서 일련의 생각을 확산할수 있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바뀌는게 국가란 존재인데 이경우에도 실체가 없다고 말하는건 어폐가 있군요.
  • 뻥카 2015/04/25 18:24 # 삭제 답글

    기소될 일은 없을겁니다.
    집에서 일뽕 책 한소쿠리 나오지 않는 이상 목적을 입증하는게 불가능한거라 검사가 미치지 않은 이상 기소할 일이 없음.
    황 장관이 검토한다면서 엄포놓은거에 불과할걸요.
  • 백범 2015/04/25 21:17 # 답글

    관종 한놈을 영웅, 좌파 투사로 못만들어줘서 안달하는 것 보면, 어떤 인간들은 자유민주주의 탈을 쓴 빨갱이나 종북들이 분명해 보입니다. 애국심 빙자해서 종북을 측면지원하려는 것은 아닌지?

    김완섭이나 오선화를 만약 추방안하고 구속하거나 벌금 때렸어봐... 걔네들 영웅되는 것 순식간이지. 더군다나 김완섭이나 오선화의 주장이 알려지고, 그 두사람를 죽여야된다는 식의 여론이 나온게 노태우때부터였는데...

    그 두인간이 그때 그렇게 죽었어봐요. 분명 순교자나 영웅되지.

    가뜩이나 박정근이니 김슷캇이니 하는 놈들이 민주투사 내지는 공안검열, 탄압의 희생자처럼 미화되는 분위기도 심상찮은데 저런 미친놈, 마스크 조차 안쓰고 저러는 저런 정신병자 하나 조져서 뭘 어쩌겠다는 것인지?
  • 백범 2015/04/25 21:33 # 답글

    돈도 없는 찌질한 놈들이, 애국심을 무기삼아 만만한 놈 등이나 터뜨리려 드는 꼴이 참 같잖습니다. 하반신 친일파 주제에, 애국을 말할 자격은 되나.

    정 그럴거면 좌빨 정치인이나 좌빨 교수놈 한놈 모가지라도 따버리던가... 일베의 익산 오봉길이처럼.

    그럴 능력도, 용기도 없는 소심한 새가슴 찌질이들이 그저 만만한 놈 한놈 걸리면 피라냐같이 물어뜯는 꼬라지들 하고는. 그러니까 어디 좋은데 취직도 못하고 맨날 애니, 브로마이드나 쳐 모으고, 남들 알지도 못하는 이상한 애니만화 이름 줄줄이 꿰고, 피규어나 쳐 모으겠지.
  • 백범 2015/04/25 23:19 # 답글

    일베의 익산 오봉길, 그 오세현 학생처럼 좌좀 운동권 놈 모가지를 따버릴 용기도 없는 것들이 그저 입만 살아서는 주둥아리로 애국질 하는 꼬라지들 참 같잖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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