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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대한에서 '국기모독죄'라니, 가당키나 한 일인가 자유 발언대

현재 해당 기사는 애국보수 여러분들의 항의를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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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토요일, ‘세월호 피해자 추모 시위’에서 전대미문의 ‘국기 훼손 사건’이 일어났다. 일본 제국주의의 압제를 딛고 일어난 대한민국의 국기 ‘태극기’ 안에 담긴 자유와 평화의 이념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태극기 훼손 사건으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형법은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05조)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와 수사당국은 공연히 국기를 훼손함으로써 실정법을 위반한 혐의를 진 ‘문제의 청년’에 대한 수사에 이미 착수하였고, 여당까지 나서서 해당 인물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니 사태는 그리 간단히 끝날 것 같지 않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짚어보아야 할 점이 있다. 그가 많은 사람들을 불쾌하게 한 것도 사실이고,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런데 “그가 우리를 불쾌하게 했다”는 사실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국가가 처벌 조항을 두고 범법자에 대해서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또 완전히 별개의 사안이라는 점이다. 과연 ‘불쾌하게 했다’는 사실만으로 ‘그를 처벌해야 함’이 정당화될 수 있을까? 둘은 반드시 따로 떼어서 생각해야 한다.


먼저 우리는 “대한민국이 어째서 중국이나 북한과는 구별되는 ‘위대한 나라’인가?”하는 점을 고민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제10조)고 선언함과 동시에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제19조)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헌법이 지향하고자 하는 관용의 정신이고, 최종적으로 달성해야 하는 국가적 사명인 것이다.

즉, ‘대한민국은 자유를 지키고자 하는 헌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대한 것이지, 단순히 ‘대한민국’―대한민국이 어떠한 헌법을 가지고 있든지, 혹은 그 헌법이 정하는 바가 각인의 자유와 생명과 재산을 침해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을지라도―이라서 위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 두고자 한다.

심지어 그가 공산주의자, 스탈린주의자, 모택통주의자(Maoist)이거나, 주체사상과 같은 쓰레기 사상을 신봉하는 제정신이 아닌 자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양심의 자유’를 표출하고 추구할 자유조차도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다.

이는 ‘제 나라에 대한 불만 사항을―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표출하고자 하는’ 자라고 할지라도 그의 인격은 존중 받을 가치가 있다는 점을 명명백백히 선언함과 동시에 그의 양심의 자유를 지켜주어야 할 의무가 대한민국에 있음을 우리 헌법이 분명히 하고 있다는 바이며, 이에 대하여 우리에게는 한 치의 의심조차 없어야 할 것이다.

국기 훼손을 금지하고 그 범법자에 대해 처벌을 함으로써 보호되는 법익은 과연 무엇일까? ‘국가의 권위’라는 것이 진정 ‘보호받아야 하는 법익’이라 할 수 있을까?

만일 ‘국가의 권위’라는 것이 ‘보호받아야 그 무엇’이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국가’가 국가를 구성하는 ‘개인’인 국민보다 위에 있다는 주장일진대, 과연 국가가 그 국민들보다 위엄이 있을 수 있으며, 국가의 권위를 그 국민 위에 세우는 것이 우리 헌법에서 말하는 ‘주권재민’의 정신과 부합하는 것인지 우리는 질문해야 한다. 그리고 그 답은 언제나 “아니오”이다. 따라서 형법 제105조에서 규정하는 ‘국기에 관한 죄’가 헌법 정신을 심각하게 위배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진다.

이처럼 제 나라를 모욕 줄 권리까지도 이 나라 헌법이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국기 ‘태극기’ 앞에서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국기에 대한 맹세 中)의 상징으로서, 그 안에 담긴 자유의 정신에 대해 경의를 표하는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그 태극기를 앞세워서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짓밟고자 한다면, 그는 ‘태극기’ 안에 담긴 숭고한 정신을 욕보이는 자이며, 태극기를 불사른 그 청년보다도 더 심각하게 ‘태극기’를 모욕하는 자라 감히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자유주의자들은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하며, 또 누구보다도 대한민국을 사랑한다. 하지만 ‘대한민국’이라서 지키는 것은 절대 아니다. 대한민국이 ‘개인이 각자의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지상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임무들을 잘 수행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 하고 오히려 각인의 자유를 억압하고자 하여 진실로 저항해야 할 때가 온다면, 자유로운 개인들은 연대하여 분연히 들고 일어나, 그것이 설사 ‘대한민국’이라고 할지라도, 그 체제를 갈아엎어야만 한다. 껍데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물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세월호 시위를 불법적이고 폭력적 시위로 이끈 데 대해서는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 모두가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기 훼손 사건’과 그에 따르는 논란과 관련해서 만큼은, 단언컨대 이번 사건에 대해 광분하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자들은 절대 ‘애국’을 논할 수 없는 자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단지 그들은 자신의 욕망을 국가에 관철시켜 남에게 강제하고자 하는 미치광이 국가주의자들에 불과하며, 독사의 자식들이며, 이 땅에서 몰아내야 할 ‘자유의 적’들일 뿐이다.

외부로부터 자유를 파괴하고자 하는 자들과 내부로부터 자유를 파괴하고자하는 적들에 대항하여 이중의 전투를 치러야만 하는 우리 자유주의자들의 어깨는 무겁기만 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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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대한에서 '국기모독죄'라니, 가당키나 한 일인가
개인보다 국가 앞세우는 우리 안의 파시즘 몰아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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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 빙빙돌리지말고 2015/04/21 16:26 # 삭제 답글

    엌ㅋㅋㅋㅋ
  • 비블리아 2015/04/21 16:26 # 답글

    동감. 명백한 주적인 북한을 찬양고무하는 것도 아니고 국기를 태움으로써 "난 대한민국이 싫다" 라는 의견 표출의 일종인데 이걸 왜 처벌해야 하는지... 개인적으로 위헌소송걸만한 법이라고 봅니다.
  • 바탕소리 2015/04/21 16:40 # 답글

    원래 태극기 태운 놈 잡자는 입장이었지만, 귀하의 말씀을 듣고 그 견해를 바꿀 것임을 선언하는 바입니다.
  • the God that failed 2015/04/21 16:56 # 답글

    아주 좋은 글이네요.
  • 메이즈 2015/04/21 17:01 # 답글

    잘 읽었습니다만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국기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나아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만큼 국민 전체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 상황에서 국기를 불태운다는 것은 곧 정권에 대한 반대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일반 국민들에 대한 공격이자 대한민국 그 자체에 대한 부정이 됩니다. 미국에서 외국의 성조기 소각 시위에 그렇게 민감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냥 불쾌하게 한 정도가 아니라는 이야기죠(그 정도 수준이었으면 애시당초 처벌 이야기가 나오지도 못했을 겁니다).

    물론 타인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준 행위는 아니고 단순히 개인 의사 표시를 잘못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중벌을 내리기보다는 기소유예 정도로 경고하는 선에서 끝내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만, 책임을 묻는 것 자체는 필요하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 J H Lee 2015/04/21 17:36 #

    국가와 개인을 동일시할수는 없다고 봅니다. 국가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외교나 행정을 수행하는 수행하는 기구일 뿐이죠.

    그리고 국민과 국가가 동일시된다고 해도 국가를 비판한게 국민을 비판한 것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처벌한다면 이는 전체주의나 공동체주의같은게 될 수도 있습니다.
  • 메이즈 2015/04/21 20:27 #

    저도 국가 비판 그 자체가 문제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민주국가이자 국민국가인 이상 국기는 국민 개개인에게도 일정한 상징을 갖고, 이번 태극기 소각은 비판을 넘어 그 상징성을 모욕한 거라고 봅니다.

    실제로 많은 민주 국가들이 이를 이유로 처벌규정을 두고있기도 하고요. 그 중에는 프랑스 등 선진국도 포함됩니다.

    다만 이번 행위가 국가 모독이 목적이 아니라 항의 과정에서 선택을 잘못한 정도이기에 처벌은 가급적 않거나 교육 좀 시키고 넘어가자는 것이죠.
  • 귀여운 늑대개 2015/04/21 21:58 #

    본문의 논지 자체가 처벌 규정 존재 자체가 안 된다고 하는 건데 기소유예는 무슨 뜬금포. 아예 말귀를 못알아먹는듯.
  • 메이즈 2015/04/21 22:02 #

    귀여운 늑대개//처벌 규정이 되는데요? 단지 위에 글에서는 그 규정이 잘못됐으니 처벌을 하지 말자는 쪽이고, 난 처벌을 가볍게라도 하는 게 맞다는 쪽일 뿐.

    그리고 다중이짓 적당히 하시죠? 파이어볼. 미트볼. 바나나볼. 별일없는 눈꽃마녀. 까진 눈의여왕. 귀여운 늑대개. 지금까지 만든 아이디가 몇 개였더라?
    뭐 그 작명 센스만큼은 높게 평가하겠습니다. 그것도 실력이니까요.
  • 피그말리온 2015/04/21 17:33 # 답글

    자유주의적인 관점에서는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상황에 따라 이중잣대가 들어가는게 문제인거지 아예 이 쪽이라면 뭐...찬성하진 않지만...
  • 지나가는이 2015/04/21 17:30 # 삭제 답글

    좋은글 잘봤습니다.

    실질적으로 권리가 침해당하는 사람이 없는데도 단지 "불편하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형벌로 다스리려는 것은 유치한 생각일 뿐이죠. 이 사안에선 표현의 자유가 더 우선시 되는게 맞습니다.
  • MoGo 2015/04/21 17:52 # 답글

    좋은 글 잘 봤습니다. 다만 전 조금 생각이 다르네요.

    간단하게 말해서 누군가 자신의 소유인 가축을 험하게 다룬다고 했을 때 그를 보고 불쾌감을 느낀 사람들이 그것을 제지할 수 있겠는가,라는 상황이라면 어떠시겠어요?
  • 귀여운 늑대개 2015/04/21 21:59 #

    가축은 소유권자가 응당히 자신의 가축을 학대하는 그 자에 대해서 민사로 소송을 거면 되는 거고

    국기는 어느 특정인의 소유물도 아니고 말 그대로 상징입니다만.
  • MoGo 2015/04/21 22:50 #

    내 소유를 건드렸으면 당연히 손괴죄로 걸면 되는 거고요, 타인 소유의 가축을 험하게 다루는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만.

    이 정도 문맥도 못 읽으시는 분일 줄이야 몰랐군요.
  • 비타 2015/04/21 18:00 # 답글

    개인적으로 한국을 크게 사랑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켜야 할 법이 있고, 그것을 지키는것이 자유를 누리는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불필요한 법이라면 없어져야 하겠죠.
  • Centigrade 2015/04/21 18:23 # 답글

    언제부터 양심의 자유가 한국에서 내재적 자유가 아닌 외부표출의 자유까지 보장됬는지 모르겠는데. 헌법에서 말하는 양심의 자유는 자기결정의 자유와 침해에 대한 자유를 보장하는거지 그걸 표출할 자유따윈 보장하지 않음
  • MoGo 2015/04/21 18:35 #

    사상의 자유는 내심의 영역이지만 외부 표출은 각각의 사안에 따라 보장의 정도의 차가 있지만 가능은 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라고 주인장도 단서를 다신 거겠고.
  • Centigrade 2015/04/21 22:17 #

    법 제19조에서 보호하는 양심은 옳고 그른 것에 대한 판단을 추구하는 가치적 · 도덕적 마음가짐으로, 개인의 소신에 따른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그 형성과 변경에 외부적 개입과 억압에 의한 강요가 있어서는 아니되는 인간의 윤리적 내심영역이다. 따라서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과 같이 가치적 · 윤리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경우는 물론, 법률해석에 관하여 여러 견해가 갈리는 경우처럼 다소의 가치관련성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인격형성과는 관계가 없는 사사로운 사유나 의견 등은 그 보호대상이 아니다.(헌법재판소 2002 · 1 · 31 · 2001헌바43 전원재판부)

    표출의 자유 좆까라십니다

    obligation maketh right [해리 하트 풍으로]
  • MoGo 2015/04/21 23:21 #

    하시려는 말이 무엇있지는 알겠습니다. 하지만 양심의 자유는 양심 형성의 자유와 내심적 자유는 물론 양심실현의 자유를 포괄하지 않던가요. 그 양심실현의 자유는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 제한될 수 있는 것이고 저 역시 이번 사안도 그렇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런 견지에서 본다면 이해 못할 글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 Centigrade 2015/04/21 23:35 #

    한국의 헌법은 양심실현의 자유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그 표현이라는 것의 자유에 법률적인 제약이 꽤 많은 나라입니다만?

    애초에 보장한적도 없는 권리를 헌법에서 보장한다면서 왜곡된 논리로 글을 전개하는 이 블로그의 글은 그냥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 MoGo 2015/04/21 23:45 #

    양심실현의 자유는 제한받을 수 있는 상대적 자유겠죠. 제한 가능한 기본권이니까 그 동안 그런 판결들이 나온 거겠고요. 이 글 쓰신 분은 좀 나이브하긴 하지만 개인의 권리보다 공공복리가 우선하냐는 그래도 나름 괜찮은 논지를 펼치셨다고 보고 논쟁을 한다고 한다면 아주 말이 안 통할 것같지는 않은데, 당장에 트랙백에 걸린 글처럼 뭘 문제삼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애도 있는데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아닐까요.
  • ㅋㅋㅋㅋ 2015/04/22 00:05 # 삭제

    2001헌바43가 어떤 판례 인지나 알고 퍼왔냐? 의협이 공정거래위원회 법 위반 사실을 국가에서 공표한다고 양심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찡찡거려서 헌법재판소에서 "그건 양심의 자유 침해 아님"이런거임. 이게 지금 이 사건이랑 무슨 관련 이야? 그냥 양심의 자유를 협소하게 판단했다고 퍼온 모양인데. 그냥 모르면 무리하지 마셈. 양심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의 자유가 엄연히 보장 되는 나라에서. 뭐 외부 표출의 자유가 없어? 그럼 사람들이 그냥 양심을 내재적으로만 가지고 있어야 하냐? ㅅㅂ 그게 파시즘이지 뭐야 ㅋㅋㅋㅋ
  • Centigrade 2015/04/22 00:29 #

    mogo//그러니까 19조는 실현의 자유를 보장하는게 아니고 양심 그 자체만 보장합니다. 국기를 훼손하는 것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건 개인의 양심이 아니라 한국의 법령이 판단하는 문제죠. 태극기의 훼손에 대한 처벌 규정과 양심의 자유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니 더 이상 말할 필요는 없는거 같습니다.

    ㅋㅋㅋㅋ//무식하면 좀 가만히나 있던갘 너는 진중궈가 변듣보한테 고소당해서 벌금내고 위자료 물었는데 지 양심이 시킨다고 좆대로 해도 언론의 자유니 표현의 자유니 들먹히면서 하면 인실좆 당하는거 모르냐? 니가 말하는 거 전부 법에서 규제하는 범위가 있는 권리라서 그게 무슨 천부인권이라 무제한적으로 행사하는걸로 착각하면 인실좆 당하기 딱 좋단다

    자유라고 생각하면 뭘 해도 돼, 대신 그에 따르는 책임만 지면 말이짘ㅋㅋㅋ
  • J H Lee 2015/04/22 10:36 #

    이게 왜 양심의 자유와 결부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의 생각이나 가치관의 표출이 법으로 제한되는 것은 그것으로서 어떤 법익이 지켜지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어떤 행위가 법익을 침해할 때만 양심 등을 표출하는 제한을 받아야 합니다.

    원래 양심 표출은 제한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답무용으로 표출을 제한할 수 있다고 접근하는 것은 문제가 있죠.

    그거 잘 하는 나라가 북한, 러시아, 중국이죠.
  • MoGo 2015/04/22 12:16 #

    Centigrade / 헌재 판례도 그렇고 내재적 무한계설을 택하고 있는 게 맞고, 양심실현의 자유는 제한적으로만 보장하는 게 맞아요. 길게 물고 늘어질 생각은 없는데 너무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제가 잘못 알았나 해서 다시 찾아봤는데 최근 추세는 양심실현의 자유도 제한적으로 긍정하는 게 통설이던데요. 뭐 그래봤자 수용된 건은 별 로 없긴 하지만.. 이 부분에서 아마도 이 글 쓰신 분이 매우 나이브하게(양심실현의 자유가 양심의 자유인양) 쓰신 것은 맞지만 귀하가 말씀하신 것처럼 내심의 영역만 보장한다는 식의 뉘앙스도 역시 오해될 가망이 있다고 보여요. 해당 건이 양심의 자유로 보장할 행위가 아니라고 하는 쪽이 더 오해의 소지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증거는 바로 트랙백에서도 보이시다시피..;;

    J H Lee / 왜 결부시키냐니요. 바로 이 포스팅에서 말하는 것이 이 건을 양심의 자유로 보장하여야 하는 행위로 정의하셨기 때문이죠. 글 안 읽으시는 듯. 그리고 거론하신 나라들은 비교하는 건 정말 심각한 에러네요. 북한에서 침묵할 자유를 인정하던가요? 생활총화, 자아비판 모르십니까. 사상의 자유가 없다는 게 그렇게 단순하게 비교당할 수 있다니 세상 참 좋아졌군요.
  • 이궁 2015/04/21 19:50 # 삭제 답글

    개인도 저정도로 불쾌하게 하면 문제 생길텐데 국기면 답이 없는거 아님?
  • 아스파 2015/04/21 20:06 # 삭제 답글

    좋은 글 잘 읽고 갑니다.
  • 한뫼 2015/04/21 20:53 # 답글

    행동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백범 2015/04/25 21:59 #

    이미 사회생활 포기한 놈인데, 저런 놈들에게 굳이 열사 타이틀을 붙여줘야 할 필요는 있을까요?
  • Mediocris 2015/04/21 21:21 # 답글

    태극기 모독죄 처벌, 가당합니다. 태극기 훼손죄를 묻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세월호 교통사고의 국가 책임을 묻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국가 구성원으로서의 권리만 향유하면서 의무를 해태하면 안 됩니다. 댁 같은 어설픈 아나키스트들에게 '근로의 의무'나 '교육의 의무' 같은 듣기에 따라선 황당한(?) 헌법적 의무에 대해 고뇌해볼 것을 권합니다.
  • 개념글인정 2015/04/21 21:39 # 삭제 답글

    우리 사회가 일베같은 쓰레기들이 찌질대는것도 (비록 매우 불쾌해하지만) 자유민주주의의 이름하에 참아주고 있는데 국기 태우는거 하나 못참는다는건 말이 안됨
  • heinkel111 2015/04/21 21:52 # 답글

    21세기 신아나키스트신가요 ? 언제부터 내재적 사상의 자유가 표현의 자유와 동일시되었는지 모르겠군요. 그럼 당신 말대로면 나는 독사의 자식이고 자유를 파괴하는 적이군요. 하나만 묻겠습니다. 광화문 네거리를 걷다가 똥이마려우면 당신은 당신의 정신적 육체적 자유를 위해서 네거리에서 바지를 내리고 똥을 싸나요 ??
  • 어라라 2015/04/21 22:59 # 삭제

    요즘 중고등학교에선 도덕이나 국민윤리가 필수과목이 아닌가요? 우리땐 다 가르쳐주던 기본적인 사항인데 질문을...
  • 지나가던과객 2015/04/21 21:55 # 삭제 답글

    태극기를 태우는 거야 시위하다가 일어날 수도 있는일이라 치지만, 세월호 추모 집회라면서 하는 짓은 반대죠.

    그러니 욕을 먹는 것이죠.
  • zale 2015/04/21 23:27 # 삭제 답글

    표현의 자유=생각의 자유=사상의 자유

    따라서 국가보안법은 철폐되어야 되겠네요
  • 풍신 2015/04/22 08:08 # 답글

    저도 뭐 상징에 대한 훼손이 큰 죄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엄연히 있는 법을 어긴 것이니까요. 법치국가에서 있는 법을 어기면 처벌 받아야죠. 그 벌이 크던 작던...

    형법 105조가 표현의 자유에 저촉하니 당장 바꾸자는 주장엔 동의할 수 있지만, 현재 있는 법을 어긴 사람을 처벌하는 것엔 별로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 김룬아 2015/04/22 10:05 # 답글

    국민 개인의 권리는 필요한 경우 법으로서 제한받아야 할 수도 있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나요?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은 삼일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다고 알고있어요.
    태극기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그리고 상징적인 의의를 볼때. 개인의 양심적 자유니 표현의 자유를 운운하며 해당 조항이 헌법 조항에 위배된다면, 최상위 법인 헌법의 전문 또한 부정하는것이 마땅하다는건가요?
  • J H Lee 2015/04/22 10:41 #

    개인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그것이 법익과 충돌할 때 법익을 우선시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법익이 타당한가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국기에 관한 법이 보호하는 법익은 국가의 권위 입니다.

    단순히 권위를 지키기 위해 사람을 처벌한다는 조항이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권위라는 것은 그에 합당한 행위로서 만들어지는 거지 사람을 처벌해가며 만든게 아니죠.
  • 김룬아 2015/04/22 11:41 #

    국가의 권위가 필요한 것은 질서의 유지를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따르는 것이 정당하다고. 마땅히 사회적으로 합의된 강제력이기 때문이죠.

    말씀하신대로 헌법 37조 2항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라는 법익을 개인의 자유보다 우선시하기 위해서입니다.

    형법 105조. 흔히 국기법이라 불리는 이 조항은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제거 또는 오욕하는 행위를 위법성의 구성요건으로 명시해두고 있고요

    그렇다면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를 훼손시키는 사람들을 두고도 그것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최고법인 헌법에서 개인의 자유보다 우선시되는 사회 질서 유지라는 법익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 백범 2015/04/24 15:19 # 답글

    관심종자 내지는 사회생활을 포기한 그런 놈을 무슨 영웅으로 만들어주지들 못해서 그리들 난리인지...
  • Freiheit 2015/04/25 15:13 # 삭제

    딱히 영웅화시킨 부분은 없습니다만. 단지 국가의 위헌적 대응을 문제 삼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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