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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한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현실 전략 (2) 책을 읽읍시다

(계속) 통일한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현실 전략 (2) : http://ancrebleue.egloos.com/9098835


III. 한국적 적용 : 60년의 위기 

6월이 오면 전쟁기념관에서는 항상 ‘6·25’관련 행사가 열린다. 하지만 가끔 아직 전쟁 중인 나라에 ‘전쟁기념관’에서 ‘행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은 이질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다. 60여년이 훌쩍 지난 시간이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6·25’라는 전쟁을 바라 볼 때, 그리고 한반도의 긴장과 대치 상황이 그리는 국제정치의 현실을 바라볼 때, E.H.Carr가 ‘20년의 위기’를 통해 주는 교훈은 상당하다.
 
전쟁이 발발한지 60여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한반도의 모습은 어떠한가? 그리고 6.25전쟁의 현대적 함의는 무엇인가? 1953년 정전협정으로 38도선을 경계로 남과 북으로 나뉜 한반도의 상황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북한의 도발행위 및 발언은 계속되고 있다. 6·25전쟁이 있었던 냉전 시대가 끝나고 탈냉전시대가 도래하고 보다 더 복잡다변화해가는 국제사회 속에서 한반도는 6·25전쟁이라는 굴레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그 그림자 속에 성장 잠재력을 잠식당하고 있다. 이 불안정한 한반도 분단 상황은 현재 동아시아 평화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위협 요소가 되고 있는 것이다. 6·25전쟁의 영향력은 비단 한반도에 국한되지 않는다.

6·25전쟁 당시 레이몽 아롱(Raymond Aron)은 “코리아의 수수께끼”라는 기고문을 통해 “세계적 상황에 대한 모든 분석은 이제 한국전쟁에 대한 해석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외교무대에 미치고 있는 한국전쟁의 영향은 1936년과 1938년 사이의 에스파냐 전쟁 이상”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좌우의 전쟁이라 할 수 있었던 에스파냐 전쟁에 각 진영 국가들이 양쪽을 지원하면서 국제전의 양상을 띠었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의 전초전이라고 평가되었던 것처럼,  6·25전쟁 역시 3차 세계대전의 전초전이 될 수도 있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휴전과 냉전구도, 데탕트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거치면 현재에 머물러 있는 한반도에는 남한과 북한의 소극적 평화상태가 유지될 뿐 분단된 채로 갈등을 빚고 있으며 동아시아에서는 세력 균형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주변국의 국제정치적 상황과 전략은 과거 6 ·25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패권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과 부상하는 중국, 회복하는 러시아, 보통국가로 돌아가려는 일본, 여전히 분단된 채 갈등을 빚고 있는 남한과 북한의 상황이 이를 보여준다.

즉, 국제사회는 냉전이 종식되고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 다변화 하고 잇는데 반해 한반도와 동아시아에서는 아직도 냉전 아닌 냉전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다. 한반도의 냉전이 지속되는 이유는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에 갖는 전략적 이해관계와 맞물려  6·25전쟁 시기 38도선을 경계로 남한과 북한의 분단이라는 선택을 통해 동아시아에서 세력균형을 통해 안정을 이루고자 한 것처럼 현재에도 지금의 상황을 유지함으로써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를 지속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미국은 현재 이런 북의 도발과 그에 따른 중국의 반응을 살펴보며 동아시아의 세력균형을 유지하고 탈냉전 이후 축소된 미국의 동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을 확대시킴으로써 패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과거  6·25전쟁 시기 미국의 이해관계처럼 한국자체의 중요성 때문이라기보다 동아시아전략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6.25전쟁전후 공산주의 세력을 위협으로 간주하고 동아시아 전략에 따라 한반도에 대한 관심이 달라졌던 것과 일본을 동아시아 전략에서 중요 거점으로 인식했다는 점, 전면전으로의 확대보다 제한전으로 진행되었던 상황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으로 인한 미국의 행보는 너무나 유사해 보인다.

 중국 역시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고 한반도에서 영향력 우위를 차지하며 동아시아에서 영향력 확대 및 전방위외교의 거점 확보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동북아 신 국제질서 확립과 전방위외교 추진 차원에서 한반도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한 간 세력균형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중국은 우리의 통일보다 현 상황을 유지해서 한반도평화유지와 국익을 극대화하고 대미/대일/대남한/대국제사회와 관련해서 ‘북한카드’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이라는 뜻이다. 중국의 국가 이익에 근거할 때 그들은 동아시아의 새로운 국제질서 수립과정이 미, 일, 러 등에 의해 주도되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갖고 현상유지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소극적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외 정책을 수정함으로써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판도를 재편하고 영향력을 강화하고자 할 것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입장은 어떠한가? 우리는 현상유지를 선택할 수 없는 입장에 놓여있다. 특히 북한 정권의 세대교체가 이루어지면서 북이 자행한 천안함 폭침사건, 연평도 포격사건, 제3차 핵실험 등은 대한민국의 안보에 지대한 위협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Carr의 현실에 기반한 이상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대한민국이 이 60년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은, 주변 강대국이 한반도에서 갖는 각각의 전략적 이해를 냉철하게 분석하고, 그를 이용해 안보위협을 효과적으로 관리해 궁극적으로는 민주주의 중심의 평화통일을 이룩해야 한다. 국제정치 체제 아래서 강대국의 힘과 의도가 투영된 한반도에서 그려지는 하나의 ‘판’에서 단순히 장기 말과 같이 수동적인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카(Carr)의 말처럼 우리는 대한민국의 입지를 제대로 세우는데 있어 , 국제사회에서의 어떤 상위체에게도 ( 예: UN같은 국제기구가 국가의 완전 상위체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제무대에서의 그 역할을 보았을 때 상위체의 특성을 지녔다고 설정.) 그 책임을 대신 져 달라고 할 수 없다. 그 어떤 국제기구도 북한 정권과 북 핵을 훌륭하게 관리하는 실질적 힘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NPT를 탈퇴하고 IAEA 사찰을 거부하며 핵실험을 하는 ‘비정상 국가’에게 국제제도의 규범과 원칙들은 전혀 작동하지 않음은 경험적으로 증명된 바 있기 때문이다. ‘도덕’을 상실한 북한의 ‘권력’은 힘도 없고 정당성도 없어야 함이 옳다. 하지만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은 어떠한가? 정당성도 없고 힘의 실체도 없지만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실보다 득이 더 많은 듯하다. 잃을 것 없는 적의 행보는 예측하기도 힘들고, 극단으로 치닫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현실주의적 인지에 입각해 우리의 이상인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과 안전보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결론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IV. 결론 : 통일한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현실 전략

이상주의자들은 대한민국의 궁극적 국가 대 전략이 “자주 평화 통일”이라고 쉽게 말한다. 여기서 “자주”의 뜻은 무엇인가? 자주(自主)란 타인의 도움이나 간섭 없이 자신의 일을 스스로 처리함을 의미한다. 하지만 우리는 현실적으로 한반도, 더 나아가 동북아시아에서의 ‘남북통일’문제는 우리만의 일도 아니며, 우리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실적 인지가 결여된 ‘이상주의’를 경계하고 Carr의 교훈처럼 우리의 현실적 이해와 추구할 수 있는 수단들을 명확하게 파악하여 적용해야 한다. 특히 ‘균형자’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할 것이다.

우리가 중국과 미국의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며 이상적으로 세력균형을 단독적으로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현실적 인지가 결여된 이상주의다.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갖는 ‘power’는 점점 성장 중이지만, 적어도 통일한국을 이루기 위한 판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갖고 있는 전략적 이해로 인해 변변한 힘을 발휘하기 어렵다. 즉 낙관론자가 말하는 균형자 역할을 하기 힘들다는 뜻이다. 복잡하게 얽혀있는 동아시아국제정세에서 한국이 주도적으로 현재의 소극적 평화 상태를 파괴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따라서 한국은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첫째,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신뢰 동맹으로의 발전이 필요하다. 현재에도 유지되고 있는 한반도의 세력균형이 북한의 타파시도와 중국의 묵인, 미국의 무관심 하에서 제2의  6·25전쟁이 발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향후에도 미국이 주도하는 단다극체제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므로 한미동맹을 통해 미국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에서 세력균형을 타파하려는 시도를 억제하고 미국의 Power에 편승하여 다른 국가들의 지지와 지원을 얻어내기 더 쉬울 것이며 남한과 북한의 평화를 위한 핵문제 해결과 더 나아가 통일을 위한 지지, 지원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사건, 제 3차 핵실험, 개성공단 중단과 같은 사태가 남북관계의 급속한 냉각상태를 불러일으켰고, 이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 구조에도 영향을 미쳐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다시 한 번 신 냉전의 시대가 도래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등장한 것이 사실이지만 반대로 대한민국에게 있어서 미국의 힘 있는 지지와 우호적인 관계로의 복귀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 미국의 지지가 중요한 상황에서 어느 때 보다도 굳건한 한미동맹을 확인하고 우호적 관계를 보이고 있는 지금이 한국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 한국은 미국에게 한국의 중요성을 어필하고 더 나아가 미국의 정권이 바뀐 후에도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이라는 것을 확실히 인식시킴으로써 원칙 있는 동맹국으로서의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해야 한다.

하지만 국제정치에서는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국도 없다’ 사실을 보았을 때 미국의 이해관계와 정책 지도자의 성향에 따라 한국의 중요성은 변할 수 있고 동아시아에서 한국이 없더라도 미국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는 ‘일본’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의 강화뿐만 아니라 신뢰구축이 필요하다. 미국에게 한국이 신뢰할 수 있는 동맹이라는 것을  인식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북한에 대해 변화된 중국의 태도가 정책적 변화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한미동맹의 강화 못지않게 중국에 대한 외교정책은 그 원칙과 방향이 심도 있게 논의 된 적이 드물다 할 정도로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중국에 대한 이해다. 중국은 과거 혈맹관계였던 북한에 대해 점차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최근 북한의 3차 핵실험 직후 중국은 안보리 대북 결의안 2094호에 동의하고 또한 조선무역은행과의 거래를 중단했다. 특히 금융제재 조치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미 재부부의 제재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여 진다. 물론 이례적인 중국의 행보가 단순 태도변화에 그칠 것이라는 의견이 많으나 정책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 또한 중국과 대한민국이 보기에 북한은 일본이 보통국가화 노선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구실이 된다고 생각하며, 더불어 중국입장에서는 북한 문제를 빌미로 한·미·일 간의 협력이 강화되는 것이 민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북한을 전략적 요충지로 인지해왔다. 하지만 중국이 북한을 비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중국 역할론을 주장하는 국제사회의 기대또한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효과적으로 중국을 우리의 전략적 이해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을까?

먼저, 약화된 북중관계 속에서 대한민국은 일본 압박이라는 새로운 전략적 공동 목표를 수립하고 그 방법으로 북의 도발의 억제함으로써 동북아시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동시에 북한과 일본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최근 아베노믹스의 성공(결국에는 실패 하겠지만)을 등에 업고 득의양양한 일본 우익 정권의 행보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곱지 못하다. 특히 군국주의 전범국가인 일본의 ‘정상국가’움직임은 중국과 대한민국에 상당히 위협적인 움직임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이런 일본의 움직임에 북의 도발이 그 정당성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현재 중국과 대한민국은 북의 3차 핵실험과 군사 도발로 위태로워진 동북아시아의 군사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일본의 위협적 성장을 압박하기 위한 공동의 어젠다를 설정함으로써 북한 압박과 일본 압박이라는 전략적 이해를 취하고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본다.

또 다른 현실적 대안은 공동회담과 같은 만남을 성사시켜, 서로의 미래비전 및 정책노선을 확인하는 것 이다. 한국과 중국은 북핵문제에 관한 목표에서는 일치한다고 볼 수 있지만,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인식 및 접근법에 있어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 접점의 한계가 드러날 수 있음에 따라, 미래의 한반도 문제는 한국과 중국의 밀접한 협력과 소통, 전략적 신뢰라는 기반이 조성되어야만 원활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다. 정책노선 선언을 통해서 우리의 외교적 노선이나 비전을 확인시켜 주고 동시에 북한문제에 대해 중국이 갖고 있는 의중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발전을 통해 진정한 의미의 ‘전략적 협력동반자’가 됨으로써 한반도 안정과 평화 및 통일과정에서의 확실한지지 세력이 되도록 유도할 수 있고, 중국의 국제외교정책 및 대 한반도 외교정책에 대해서도 그 숨은 의중이 무엇인지, 어떤 방향으로 나가게 될 것인지 그 의도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기 위해 한-중 협력이 필요하다는 대안이다. 한국은 북한의 안정을 희망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북한이 경제개혁과 개방을 통해서 북한 주민의 삶을 개선하고 국제사회로 나아오며, 더 이상의 무력도발을 중지함으로써 남북관계의 대립과 긴장을 해소하는 것이다. 사실상 한국의 지지와 협조 없이, 남북한 간의 접촉과 대화 없이 중국 한 나라만으로는 북한을 개혁개방의 길로 나아가게 할 수 없을 것이다. 북한을 동북아 경제협력의 장으로 끌어내는 게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주변국, 특히 한국과 중국의 정책적 의지와 비전 제시가 중요하다. 북한 개혁·개방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남북 경제협력과 한·중 간 대화 및 소통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지금까지 E. H. 카(Carr)의 20년의 위기를 통해 대한민국적 적용을 통한 대안을 제시해 보았다. 우리는 평화로운 일상 속에 대한민국의 안보를 쉽게 잊어버리곤 한다. 하지만 우리는 60년의 위기 속에 살고 있다. 아직도 그 위기는 끝나지 않았고, 위험은 항상 그 위험을 느끼지 못할 때 뜻밖의 손님처럼 우리에게 다가온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미국과의 동맹 강화는 우리에게 있어 아주 중요하다. 하지만 진정한 동북아시아에서의 평화를 유지하고 우리의 국가전략 및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일본 변수도 중요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곧 있으면 박근혜 대통령이 방중하게 된다. 이때 대통령은 북한이 개혁·개방의 길로 나아가도록 하는 방안을 시진핑 주석과 논의해야 할 것이며 중국은 북한이 올바른 길을 선택하도록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 또한 다시 한 번 되새겨 주고 와야 할 것이다. E.H.Carr가 책의 앞머리에 남긴 “To the makers of the coming peace(미래의 평화 수립자들에게)” 라는 메시지와 함께. <끝>

■ 김연주(자유경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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