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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제 다시 보기 자유 발언대

20대 초반 남자 청년들의 최고의 고민은 바로 군입대 문제일 것이다. 한국은 신체 건강한 남자라면 누구든지 군 복무를 수행해야 하는 징병제 국가이다. 따라서 한국인들에게는 짧게는 21개월 많게는 24개월 동안의 시간은 피해갈 수 없는 군생활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는 남북 분단 상황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징병제를 시행하는 것이 당연시되어왔고, 이에 대한 문제제기도 현실을 도외시한 처사라는 비난으로 그리고 신성한 국방의 의무라는 답변으로 묻히기 일쑤였다. 
 
하지만 작년에 일어난 일련의 병영 내 가혹행위 사건 등으로 모병제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징병제는 의무복무이기 때문에 피해갈 수 없고, 그로인해 군대 내 인권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끊임없이 문제제기가 되어왔던 군대 내 사건 사고 문제로 촉발된 모병제 도입 주장이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징병제 폐지 주장은 힘을 얻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징병제 폐지론자가 늘어나고 모병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을까? 그것은 바로 징병제에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우선 징병제는 자유사회에서 부정의한 제도이다. 저명한 경제학자 머리 로스바드(Murray N. Rothbard)는 그의 저서 『새로운 자유를 찾아서』(For a New Liberty: The Libertarian Manifesto) 에서 노예제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머리 로스바드(1926-1995)
 
'노예제도라는 것은 바로 (1) 노예 주인이 원하는 일을 강제로 해야 하고, (2) 근근이 생존할 만큼만 주거나 아니면, 그 금액이 얼마든지 간에 노예가 자진해서 받아야 할 보수보다 낮게 주는 것이다.'
 
노예제에 대한 그의 정의를 보면 한국에서 이와 같은 시스템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쉽게 깨달을 수 있다. 그것은 바로 한국의 군대 제도이다. 한국 청년들에게 병역은 거부할 수 없는 하나의 청년 통과 의례이고, 시장에서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에 비해 턱없이 낮은 월급을 받고 21~24개월의 군 생활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한국 청년들에게는 국방 서비스의 제공의 의무로 인해 약 2년의 인생을 그들 스스로 결정할 선택권이 없고, 자신의 적성과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병사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 이는 본질적으로 일시적 노예제도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는 본질적으로 노예제가 금지되어 있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부당한 제도라고 할 수밖에 없다.
 
다음으로 징병제는 결코 효율적 자원배분을 보장하지 못한다. 징병제의 속성은 바로 '절대적 평등원칙'과도 같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도 같게. 모든 20대 건강한 젊은이들은 2년 동안 같은 교육을 받고 같은 생활을 하게 된다. 이 때는 시장이 제공하는 효율성을 담보 받을 수 없다. 시장경제의 우수성 중 하나는 바로 비교우위를 통한 전문화(특화)에 있다. 사람마다 개개인의 적성 그리고 능력이 다른 가운데 시장(Market)은 자신의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곳에 배치되도록 이끌어 준다. 군대도 마찬가지이다. 군대 시장에는 군인에 적합한 사람들이 들어가 정당한 대가를 받고 있어야 하는 것이 정상이다. 하지만 지금은 군인으로서 적합한 신체, 적합한 정신자세, 적합한 적성에 있는 사람이 군인으로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청년들을 똑같은 곳에 몰아넣고 있다. 이는 전적으로 비효율적인 것이며, 제대로 된 전투력도 담보할 수 없다.
 
이뿐만이 아니다. 징병제는 병사를 속된 말로 '소모품化’시킬 가능성이 크다. 보통 우리가 물건을 쓸 때 비싼 물건은 최고의 성능을 발휘하도록 필요시 여러 가지 보조용품을 덧붙여 애지중지 사용하는 반면, 싸구려 물건은 큰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앞서 말한 여러 가지 보조용품은 일종의 자본재라고 할 수 있는데 군대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국가 예산 절감을 위하여 징병제 하에서 병사들의 임금은 시장 임금보다 턱없이 낮은 수준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우리가 싸구려 물건의 인식과 비슷하게 자원배분의 왜곡으로 이어져 그들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수준의 정신적, 물질적 대우를 받기 힘들어진다. 더욱이 의무 복무 제도이기 때문에, 병사들이 생활하기에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인센티브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병사들은 정해진 의무복무 햇수만큼은 자신 스스로가 이직을 할 자유가 없기 때문에 병사들의 대우는 다소간 낮은 수준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은 전투력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실제 모병제를 도입한 미군과 징병제를 실시중인 한국군의 차이에서도 잘 알 수 있다. 상식적으로 미국군 병사와 한국군 병사의 전투력을 비교해보면 누구나 미군이 월등히 앞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단순히 개인의 능력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기 보다는 개개인에게 부여된 대우, 무기 수준, 환경도 한 몫을 한다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는 군인의 생산성(전투력)저하로 이어진다.
 
이와 더불어 의무 복무이기 때문에, 동기 부여에 문제점이 있다. 기본적으로 인간은 자신의 선택에 의한 일을 수행하는 것과 강요받은 일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기 마련이다. 자신의 선택한 군 복무에 대해서는 맡은 일에 대한 책임이 부여되기 때문에 더 열정적으로 군 복무를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된다. 하지만 강요된 군 복무에는 절대로 그들에게 책임감이 뒤따라 올 수 없기 때문에 군 생활에 있어서 열정도 적을 수밖에 없고, 군대 내의 문화를 적응하는데 있어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군대는 상명하복식의 위계질서가 중요시 되는 집단이기 때문에 다소 일반적인 집단과는 다른 문화를 보이는 것은 이해되어야 할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을 감내하고 이겨낼 수 있는 가의 문제는 군 생활에서 꼭 고려되어야 할 상황이다.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2005년 '미국정신의학회보’에 게재된 11개국 병영 내 자살자 통계를 살펴본 결과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의 병영 내 자살률이 대체적으로 월등히 높다고 한다. 이는 결국 특정 문제에 직면했을 때 과연 강요된 선택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를 보여준다.
 
이러한 징병제의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혹자는 첫째 국방 예산의 부족과 이를 확충하기 위한 국방세(가칭) 도입의 조세 저항 문제와 둘째 내 나라이기 때문에 국민 모두가 함께 지키는 것이 맞다는 식의 논리를 통해 징병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너무나 단편적인 생각이다. 징병제의 대안인 모병제는 국방 문제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선택지를 넓히는 제도이다. 국방 유지를 위하여 국방 서비스 비용을 지불할지 아니면 본인이 직접 국방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을지를 선택하게 해 주는 것이다. 이러한 선택지를 늘리는 방안에 조세 저항과 예산문제가 발생할 리 만무하다. 또한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는 문제도 단순히 애국심에 기대어 있는 이야기이다. 국방과 더불어 우리 생활에 뗄 수 없는 한 가지는 바로 치안 문제이다. 하지만 아무도 내 지역의 안전은 내가 지킨다며 특정기간 동안 모든 청년은 의무경찰로 복무해야 한다고 하지 않는다. 대신 경찰에 적합한 인재를 통해 그러한 서비스를 받기 마련이다. 아무리 삶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해도 그것을 반드시 우리 몸으로 만들어 내고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징병제를 유지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어 왔고, 징병제로 비롯된 다양한 문제점과 부정의 한 점에도 불구하고 '신성한 국방의 의무’라는 이유로 혹은 "남북한의 대치 상황에서 어쩔 수 없다"는 '현실적인 이유'로 모병제 도입에 대해 거부하는 반응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현실론은 언제 어디서나 이유를 붙이기 마련이다. 아마 통일이 되면 중국이라는 장벽이 또 하나의 징병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이유가 될 것이다. 지금 당연하다고 여기는 많은 제도와 생각들이 과거에는 징병제처럼 현실을 도외시한 이상론 혹은 말도 안 되는 소리 등의 조롱을 듣기도 하였지만 시간이 지나 결국 그들의 생각이 틀렸음을 입증한 사례는 수도 없이 많다. 인간 세계에 신성한 것은 없다. 이제는 징병제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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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진(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경제진화연구회 청년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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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닻 블로그에 게재되는 글들에 관하여 스터디 공지사항

최근 푸른닻 블로그에 게재되는 글들과 관련하여, 이들이 경제진화연구회의 공식적인 입장인지 하는 질문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선 이에 대하여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경제진화연구회 블로그에 게재되는 모든 글들은 각 구성원들의 개인 의견일 뿐, 본회의 공식적 입장이 아님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각각의 게시물들에 대한 질의 사항은 해당 게시물의 작성자에게로 부탁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랑 바랍니다!

국가는 어떻게 생겨났는가: 맨슈어 올슨 교수와 "깡패국가論" 청춘 단상

국가의 탄생을 논하는 많은 이들이 ‘사회계약’에 입각하여 국가의 기원을 설명한다. 사회계약론은 사람들이 사회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국가가 탄생하며, 이렇게 탄생한 국가는 그 국민들의 생명, 자유, 재산을 철저하게 보호해 주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설명한다. 사회계약론이 오늘날의 모든 입헌국가의 형성에 많은 영향을 끼친 바는 사실이다. 또한 오늘날에도 사람들에게 많은 영감을 주고 있다. 사회계약론의 입장에 서면 ‘국가’란 ‘매우 선한 존재’로 보인다. 그러나 사회계약론은 연역적 방법에 의하여 도출된 학설일 뿐 귀납적으로 국가 기원을 파악했을 때에는 국가 기원을 잘 설명하고 있지 못함을 맨슈어 올슨(Mancur Olson) 교수가 이미 지적한 바 있다.

맨슈어 올슨(1932-1998) 교수

사회계약론에 입각한 설명이 어떻게 기각되는지, 맨슈어 올슨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맨슈어 올슨 교수가 1993년 아메리칸 폴리티컬 리뷰(American Political Review)에 게재한 논문 「독재, 민주주의, 그리고 개발(Dictatorship, Democracy, and Development)」에 따르면 국가는 ‘도적(혹은 강도로도 번역됨) 집단’에서부터 출발한다.

맨슈어 올슨(Mancur Olson) 교수는 먼저 도적 집단의 유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었다. 하나는 ‘유랑형(流浪型)’이고, 다른 하나는 ‘정주형(定住型)’이다. 그리고 두 가지 유형의 도적 집단이 자신들의 이익을 어떻게 극대화할지를 설명한다.

‘유랑형 도적(roving bandits)’은 약탈 대상이 되는 마을―자생적으로 발생한 소규모 집단―에서 모든 것을 수취함으로써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한다. 다른 곳으로 바로 떠나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정주형 도적(stationary bandits)’의 경우는 조금 특별하다 할 수 있겠다. 그들은 약탈 대상이 되는 마을에―그 명칭이 의미하는 그대로―눌러 앉아버리는데, 이는 그들이 1기와 2기에 나누어 소비(약탈)를 해야 함을 의미하는 바〔거시경제학의 기간간 선택 모형 참조〕, 따라서 1기에 한꺼번에 모든 것을 수취할 유인을 잃는다. 왜냐 하면 1기에 모든 것을 약탈해 버리면 2기에는 아무 것도 수취할 것이 없어져 효용이 극대화되지 않기 때문이다.―1기와 2기에 나누어서 소비해야 하므로.

결과적으로 ‘유랑형 도적 집단’과 달리 ‘정주형 도적 집단’의 경우, 자신들이 관리하는 마을이 더욱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자신들이 그들로부터 약탈할 것이 더욱 많아지며, 이를 달리 표현하면 이는 곧 조세 수입이 늘어남을 의미하는데, 이는 그들이 자신들이 관리하는 마을을 번성하게 할 유인을 갖게 한다. 따라서 ‘정주형 도적 집단’은 자신들이 관리하는 마을이 외부로부터 침략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며 그 안에 속한 사람들을 보살펴 줄 유인을 가진다. 즉, 국가의 탄생이다. 한국 고대사에 등장하는 고구려, 신라, 백제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처음에는 ‘왕국’으로 탄생했음은 이러한 설명이 역사적, 현실적 타당성을 가지고 있음을 잘 설명하고 있다. ‘왕’은 곧 ‘정주형 도적 집단’의 ‘우두머리’이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어떤 ‘변용(變容)’이 일어난다. 일방적인 관리 대상이었던 마을 사람들이 도적 집단으로 합류하기 시작한다. 도적 집단은 자신들의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인재들을 필요로 하는데, 외부로부터 인재를 영입할 수도 있지만, 자신들이 관리하는 지역 안에서 인재를 선출하기도 한다. 그들은 관료 집단이다. 그런 인재들은 지역 내 유력 가문(호족) 출신으로부터 임의로 선발할 수도 있으며, 일정한 시험 문제를 내고, 기준에 도달한 이들을 채용―예를 들어 조선 시대의 과거(科擧) 시험, 현대의 행정고시, 사법고시 등이 여기에 속함―하기도 한다. 더 나아가 관료뿐만 아니라 이제 어떤 정주형 도적 집단은 도적의 우두머리를 선거로 뽑게 되기도 했다. 이는 바로 현대의 민주정 체제(democratic political system)를 가진 국가를 말한다.


이상의 내용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국가는 자발적 ‘사회계약’이 아닌 ‘정복’의 과정에서 탄생한다. 사회계약론에 입각한 국가 탄생 이론은 “사람들이 사회계약을 체결하여 탄생한 국가는 생명, 자유, 재산을 철저하게 보호해 준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어째서 지금까지의 많은 국가들이 사람들을 침략적 전쟁에 동원하고, 또 마음대로 세율을 조정함으로써 사람들의 재산권과 생명권을 침해해 왔는지를 전혀 설명하지 못 하고 있는 설명이라 할 수 있겠다.

사람들 각자가 ‘천부인권’을 양도함으로써 국가가 성립되었다는 사회계약론에 입각한 국가 기원에 관한 해석은 다른 방면에서도 비판받을 수 있다. 곧, “대한민국은 그 국민들에게 국민이 되겠느냐는 동의를 구한 적이 없지 않은가?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한민국과 계약을 맺은 바가 없다. 다만 대한민국은 주민등록을 법률로써 강제함으로써 구성원인 개개인들에게 폭력을 가했을 뿐이다.”는 지적이 바로 그것이다.

결론: 국가는 도적 집단의 속성을 가지며, 더 쉬운 표현을 빌려 비유하자면, 그 속성은 본질적으로 ‘조직폭력배’들과 다를 것이 없다.


경제진화연구회 2015년 4월 토크콘서트 박순종 학생의 토론문에서 변형


양심의 자유 자유주의 개념 잡기

양심의 자유, 자유언론, 개인적 자유에 대하여 자유주의가 의미하는 바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쉽게 알 수 있다. 현대의 자유주의 사상은 종교적 관용을 위한 노력속에서 시작되었다. 개인에게 있어서 자신의 마음 속에 있는 생각보다 더 고유하고 개인적인 것이 또 있겠는가? 종교적 이단자들이 관용을 변론하면서 자연적 권리와 사생활의 비밀영역이 출현하게 되었다.

언론과 출판의 자유는 양심의 자유의 다른 측면이다.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이 그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나 자기의 견햬를 다른 사람에게 설득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이 주장은 오늘날에는 라디오, 텔레비전, 케이블, 인터넷 그리고 기타 전자통신 수단으로 확대되지 않으면 안 된다. 공산주의자(또는 자유주의자!)가 쓴 책을 읽고 싶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잔혹한 영화를 보고 싶지 않은 사람, 음란한 그림을 다운로드 받기 싫은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그는 다른 사람이 이 문제들에 대해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것을 막을 권리는 없다. 정부가 언론의 자유를 간섭하는 방법은 무수히 많다. 미국 제1차 수정 헌법은 의미가 명확하게끔 "의회는 언론이나 출판의 자유를 축소하는 어떤 법률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정부들은 자기의 정의에 따라 외설, 음란, 포르노 문학과 영화를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거나 규제하려고 노력해 왔다.

와이어드의 한 제목처럼 "무법의 어떤 부분을 당신은 이해하지 못하는 거요?" 자유주의자는 미국 법률이 자유 언론을 침해하는 사례를 수십 건 알고 있고 최근 인터넷 통신을 규제하는 1996년 법은 낙태에 관한 정보를 금지하고 있다. 미국 연방 정부는 정부소유의 독점 우체국을 이용하여 도덕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거슬리는 자료의 배달을 막는다.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국은 연방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방송내용은 여러 가지 연방정부의 규제에 부합해야 한다. 알코올, 담배, 총기류국은 포도주와 다른 알코올음료의 생산자가 상표에 의학적 연구결과에 의하면 적당한 분량의 알코올 섭취는 심장병 위험을 감소시키고 장수를 촉진한다는 사실을 싣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내놓은 식단 지침서에는 적당량 알코올 섭취의 장점을 기록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1990년대 12개 이상의 미국의 주들이 과일, 채소 등 부패 가능 상품의 품질을 "확고한 과학적 조사, 사실, 자료"의 뒷받침 없이 공개적으로 폄하하는 것을 불법화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아파트를 임대하려는 사람은 자신 소유의 아파트가 "유대교 교회에서 도보거리 내 있다."는 광고를 낼 수 없다. 이 광고는 안식일에 차를 운전하지 않고 유대교 교회로 가는 정통파 유대인에게는 효과적인 판매 포인트이지만, 인종차별의 고의가 있는 것이라고 우기기 때문이다.

대학들은 정치적으로 반발을 살 발언을 금지하려고 노력한다. 코네티컷 대학은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방향성을 가진 웃음, 사려 깊지 못한 농담, (다른 학생을) 대화헤어 현저하게 제외하는 일"을 하지말라고 지시하였다. (엄밀하게 말한다면, 나는 사립대학은 그 대학 교직원과 학생들이 상호간에 지켜 야할 규칙을 만들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는 발언 관련 규칙도 포함된다. 이런 규칙을 만드는 것이 현명한 일이라는 뜻은 결코 아니다. 다만 이런 일은 주립대학의 경우에는 미국의 제1차 수정 헌법으로 묶여있다.)

물론 새로운 통신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이 기술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또는 반대로 이 새로운 의사소통의 형식이 기존 질서를 뒤흔든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아는 사람들로부터 새로운 검열수요가 생겨난다. 1996년 원거리통신법 개정은 이 분야 산업에 커다란 규제철폐를 훌륭하게 달성하였다. 그러나 아동에게 부적절할 수 있는 자료는 성인도 보지 못하도록 막는 통신 품위법은 그대로 유지 시켰다.

1996년에 제정된 프랑스의 한 법률은 라디오 방송국의 음악방송은 40%이상이 프랑스 음악이어야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 법률은 항상 프랑스 노래 두 곡 가운데 하나는 한 번도 히트를 친 적 없는 예술가의 것이어야 한다고 되어있다. "우리는 청취자들에게, 그들이 듣고 싶지 않은 음악을 들으라고 강요하고 있어요." 한 라디오 기획자의 말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선택한 정치 후보자에 대한 지지 후원금 액수를 1,000달러로 제한 한 것이다. 이것은 뉴욕타임스에 클린턴을 지지하는 사설을 쓰는 것은 좋지만, 그 신문은 1,000부만 찍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에 거의 필적한다. 이것이 정치적 세력이 겉으로는 자유언론을 위해 진력한다고 하면서도 자기네 권력을 실제로 위협할 수 있는 언론에 대해서는 족쇄를 채우는 방법이다.

표현의 자유에 관해서는 공리주의적 주장도 물론 있다. 상이한 의견의 자유로운 충돌에서 진실이 발현한다는 생각이 그것이다. 밀턴(John Millton)이 말한 것처럼, "자유롭고 공개적인 토론에서 진리의 신이 더 나쁜 쪽에 힘을 실어 주는 것을 누가 본 적이 있는가?" 그러나 대부분의 자유주의자들에게 있어서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는 근본적 이유는 개인의 권리에 있다.

자기 소유권은 무슨 식품, 무슨 음료, 무슨 약물을 우리 자신의 몸 안으로 토여할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함이 틀림 없다. 그리고 누구와 동침할지(선택한 동반자가 동의한다는 가정 아래) 어떤 종류의 의료 서비스를 원하는지(의사가 이를 공급한다는 가정 아래) 결정하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이런 결정은 어떤 종교를 믿을지 결정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개인적이고 내밀한 것이다. 우리는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적어도 다른 사람의 눈에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생명을 소유한다는 사실이 의미하는 바는 타인이 우리에게 하는 간섭은 충고와 도덕적 설득으로 국한되어야 하며, 이를 우리에게 강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자유 사회에서는 이런 충고도 사사로운 사람들로부터 나와야지 정부가 해서는 안된다. 정부는 적어도 잠재적으로는 강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 사회에서 정부는 매우 강제적이다.) 정부의 역할은 우리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여야 하며, 우리의 개인생활에 코를 들이미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주정부는 1980년대 들어와서도 식당에 주류 판매를 금지시켰으며, 약 20개의 주에서는 지금도 동성연애를 불법화하고 있다. 미국 연방정부는 현재 유럽에서는 허용되는 구명약과 진통제를 금지시켜 놓고 있다. 정부는 우리가 마리화나나 코카인 같은 약물을 사용하기로 선택하면 교도소에 넣겠다고 위협한다.

금지하지는 않는다고 해도 정부는 우리의 개인적 선택에 개입한다. 정부는 흡연에 관하여 우리를 못 살게 굴고 있으며, 적당한 식단을 먹으라고 조른다. 우리가 먹는 일상식품은 깔끔한 피라미드 도표로 구성된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안전하고 행복한 성생활을 할 수 있는지 충고한다. 자유주의자는 충고를 못마땅해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정부가 강제로 세금을 받아내어 그 돈으로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생활방법이나 충고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데이비드 보아즈 『자유주의로의 초대』, pp.137~141.

자유 대한에서 '국기모독죄'라니, 가당키나 한 일인가(후기) 자유 발언대

며칠 전 미디어펜에 게재한 제 글 "자유 대한에서 '국기모독죄'라니, 가당키나 한 일인가"에 관하여 후기를 남기고자 합니다.

먼저 세월호 시위와 태극기를 불태운 해당 청년에 대한 제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세월호 시위에 동조한 적이 없습니다.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시위를 이끈 세월호 시위 관련자들─물론 태극기를 태운 그 청년을 포함해서─모두, 이번 시위에서 어떤 폭력적 행위를 하거나 한 혐의가 입증된다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한정석 선생님을 비롯하여 제가 제기했던 문제는 '태극기 훼손 행위'에만 전적으로 초점을 맞춘 것이었지, 세월호 시위 전반에 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태극기를 태우거나 훼손하는 일이 장려될만한 일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청년이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전적으로 '저'를 위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태극기를 훼손함으로써 국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아무도 재산, 신체상의 피해를 본 바 없지만 다수를 기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이 청년이 처벌되도록 그대로 놓아둔다면, 바로 그 이유로 언젠가는 같은 이유로 제 자유도 심히 억압을 받을 것이 불을 보듯 자명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니지요, '언젠가'도 아니었습니다. 전언에 의하면 당장에 수많은 사람─애국보수─들이 미디어펜으로 수많은 항의─'항의'라고 쓰고 '협박'이라 저는 읽겠습니다─전화를 넣었고, 제 기사는 게재가 잠정 중단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다수가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게 재갈을 물린 것이지요. 제 표현의 자유도, 또 글을 게재하기로 결정했던 미디어펜의 표현의 자유도 심히 침해를 받았습니다.

애초에 '미치광이 국가주의자들'이라든지 '자유의 적들'이라든지 '독사의 자식들'이라든지 하는 표현을 썼을 땐, "내가 너무 심하게 쓰는 건가?"하는 생각도 해 보았지만. 궁극적으로─예상했던 바는 아니었지만─소위 '애국보수'라는 '분'들께서, 실력과 위력과 행동으로써 제가 옳았음을 완벽하게 입증해 주셨습니다. 이에 저는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매우 감사 드립니다.

저는 '실정법'이 존재하는 이상, 그리고 수사 기관이 해당 인사를 잡아들이겠다고 선언한 이상, '국기에 관한 죄'에 해당하는 형법 조항들이 그 청년에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법리에 따라 혐의가 입증이 된다면 재판에서 형을 선고받게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 법률 체계는 '입법을 통해 정해진 법률로 부당하게 기본권이 침해를 받았다'고 기본권 침해를 받은 피해 당사자가 헌법 소원을 통하여 구제를 받을 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국가는 실체가 없는 존재입니다. 실체가 없는 존재이니 지킬 명예도 없습니다. 오로지 존재하는 것은 자연인인 개개인들뿐입니다. 설사 양보하여 국가의 실체를 인정한다 치더라도, 태극기를 훼손하는 행위 따위로는 한 나라의 명예가 더럽혀지거나, 실추되거나 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국기를 손상시키는 행위가 그 상징을 사회를 크게 혼란스럽게 만들 것이라고 보지도 않습니다. 저는 '국기에 관한 죄'에 해당하는 조항들이 '부당하게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진영을 떠나 만일 그 청년이 부당하게 처벌을 받게 된다면, 반드시 '헌법 소원'을 통해 해당 조항들을 심판대 위로 끌고 가 주기를 바랍니다. 그 때에 저는, 해당 사항에 대해서만큼은, 그 청년에게 강력한 지지와 성원을 보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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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순종·경제진화연구회 청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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